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는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위는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하는 것과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경제를 성장시키고 지방의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와 매력 있는 농어촌을 조성하는 방안,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9대 정책을 관통하는 가치는 ‘자율’이다. 지방이 주도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이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시대위의 정책 중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26년부터 15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전략산업 거점을 육성하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분야다. 정부는 약 550조 원 규모의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와 인프라 등의 범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과 디지털 신기술로 성장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해 첨단·신산업을 입주시키고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지방 주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30년까지 5개 이상 생겨날 디지털 혁신지구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신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조성된다. 지방에서 창업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한데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일환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체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재창조를 위해서는 산업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일도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키우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고도화하고 주민시설을 스마트화하는 등의 ‘스마트빌리지’를 확산시킨다.
살면서 일하고 싶은 지방 만들기
지역 특화 산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지방 킬러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것이 지방시대위가 추진하는 9대 정책 중 하나다. 기업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를 현장중심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23년 10월까지 지방규제혁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주요규제 개선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이 살고 싶은 지방을 만드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현재 농어촌 공간은 무계획적인 난개발로 정주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방정부 주도로 재설계한다. 농촌의 경우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촌협약을 체결해 재정을 지원받는다. 2027년까지 200곳의 농촌을 새로 꾸밀 계획인데 협약을 체결하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어촌은 배후마을과 안전시설을 개선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300곳에 2030년까지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청년 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기술교육과 농지, 어선을 임대해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 2027년에 이 같은 지원을 받는 청년은 농업인 3만 명, 어업인 2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인구소멸지역에 사람이 붐빌 수 있게 지역활력타운도 조성한다. 2023년에 시범사업지역 7곳을 선정해 조성하고 있는데 충남 예산의 지역활력타운에서는 청년상인을 위한 주거공간이 지원되고 버스승강장 정비, 재래시장 진입로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가 도모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여러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선포식에 이어 지방시대위원과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연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