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이 열렸다.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다.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등 지방시대를 펼쳐갈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이날 행사에는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으로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의 핵심 가치는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이다.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해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해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바와 일치한다.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에서 강조될 ‘자율’이라는 가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공정’ 또한 지방시대의 주요한 가치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6월 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고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자율과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지역 주체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면서 연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모두가 연대할 때 ‘희망’이 생긴다. 윤 대통령은 5월 12일 오찬간담회에서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지방이든 중앙이든 상관없이 더 역동적인 사회, 사람들이 몸으로 뛰면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요약하자면 지방시대는 지방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중앙정부와 연대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는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이행할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방시대위에서 마련한 청사진을 이번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선보였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정책에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한 4대 특구다. 그중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다.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도권에 모든 기회와 편의가 집중돼 있는 현상은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100대 기업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있다.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서 직장을 얻는다. 자연히 지방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돼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해 설계하고 지정함으로써 지방의 특성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이전과 달리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특구로 운영된다. 지방정부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산업 육성전략, 기업의 투자계획, 근로자의 정주 환경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시행령으로 마련한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설정된 기회발전특구에는 정부가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전 기업에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법인세·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한다.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가 의결하는 방식이다.
서울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 받도록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 중 하나는 교육과 문화생활이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는 자녀를 둔 가족을 수도권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방에 살더라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공교육 체제에서 적성을 다 발휘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과 지역 대학,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이 모두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말한다.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특례와 전략 등을 세워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도 2월 1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대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같은 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발표했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RISE가 도입되고 나서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우선 지방정부가 대학에 투자하는 규모가 늘어났다. 경북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10%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기로 했고, 부산은 지역·산·학 협력에 5년간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과 대학 사이 소통도 활발해졌다. 지역 여건에 맞는 RISE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종 협의회와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면서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 간 벽을 허무는 소통이 오가고 있다.
이처럼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특구가 조성되면 유아기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 좀 더 손쉬운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초·중·고 시기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효과적인 공교육 내실화가 이뤄질 것이다.
지방정부에 과감히 권한 이양
4대 특구 중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하반기에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대전을 예로 들면 옛 충남도청과 KTX 대전역 일대에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을 구현하고 명품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식이다.
문화특구에서는 지방이 지방다움(로컬리즘)을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을 지원한다. 2023년 12월에 7개 권역별로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 및 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군사지역 해변을 서핑 전용 해변으로 조성한 강원 양양의 서퍼비치처럼 지역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가 자생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 교육컨설팅,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조성될 디지털 혁신지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 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에 최적화된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처럼 지방시대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것을 토대로 한다. 이렇게 하려면 중앙정부는 지역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추진 동력이 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지방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조정해 지방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한다.
자율과 연대, 공정과 희망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시대가 열리면 지금과 다른 모습이 펼쳐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돌입하고 나서 5년 뒤에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방 청년 인구가 2023년에는 전체의 45%지만 2027년에는 50%로 증가할 수 있다. 또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글로벌+로컬) 대학이 30개 교로 늘어나는 등 지방대학이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된다. 이를 통해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