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 발표
행정안전부는 10월 25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만들어져 3월에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국가안전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개선돼왔다. 첫째는 새로운 인파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행안부는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 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배포했다. 또 진해군항제나 서울 세계불꽃축제처럼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도 늘어나 2022년보다 1.8배 증가한 95건이 실시됐다.

한편으로는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고 있다. 경찰은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했다. 10월 27일부터는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현장에 적용됐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신고 발생 지점 반경 50m 이내에서 1시간 내 3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반복신고로 자동 감지해 112 요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현장으로 변화
종합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두 번째 모습은 기관 간에 소통·협력 기반으로 현장대응 역량이 제고됐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경찰·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에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체계가 강화됐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이 요청되면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에 출동할 때는 상대 출동대원의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 도입됐다.

다수의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운영하는 ‘구급지휘팀’을 시범 운영 중이다. 구급지휘팀은 현장 구급을 지휘하고 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조직이다.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설치 근거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제출돼 국회를 통과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도 강화됐다. 2023년 초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10월 26일 현재 108개로 늘어났다.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난안전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하고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재난안전수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에 따라 디지털을 기반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강화됐다. 먼저 위험상황을 즉각 공유하기 위한 112·119 영상신고가 활성화됐다. 112 영상신고의 경우 월평균 6448건이 접수됐는데 2022년 월평균 신고 건수가 3714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7배 증가한 수치다.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도 개발돼 12월 중 개시될 예정인데 응급환자의 생체징후와 중증도, 이송 정보 등 중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정보공유체계 강화를 위해 행안부는 기관별로 분산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 유형별로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이를 위해 3월 710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도 했다. 실제로 4월 강원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산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변의 가스충전소와 사업장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 2차 피해가 방지된 사례도 있다.

종합대책은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도 확산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됐고 주택지원금의 지원 기준도 올라갔다.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해 안전신고 메뉴를 신설했고 실제로 안전 관련 신고 건수는 2022년에 비해 28% 증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특별팀(TF)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주기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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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1월 3일까지 2300개 기관 참여 대규모 훈련
10월 23일부터 ‘2023년 3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시작됐다. 2020년 시작한 안전한국훈련은 208개 기관이 주관하고 약 2300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11월 3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다중밀집시설의 대형화재, 산불, 도시철도 사고 등 주로 가을·겨울철에 발생할 위험이 크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와 해운대구, 부산교통공사는 10개 참여기관과 함께 도시철도 화재와 탈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기관사와 역무원이 승객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는 등 재난 초기 자체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것이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한국동서발전은 화재에 따른 전력공급 중단 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마다 훈련 중점사항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훈련에 대한 평가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훈련의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