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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는 국가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일몰되는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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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자유 보장, 아낌없이 지원”
윤 대통령은 5월 22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는 나라의 성장과 번영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며 “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성장과 번영의 근간에 학문과 기술이 있고 평생을 학문과 연구에 헌신해주신 여러분이 그 주역”이라며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1954년 개원한 대한민국학술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학술연구 경력이 최소 20년 이상인 국내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30명의 석학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기념식 행사는 1994년을 시작으로 10년마다 열리고 있다. 2014년 5월에 열린 60주년 기념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며 대한민국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힘의 토대는 결국 학문이고 연구”라고 강조하고 “국제 학술기관들과의 글로벌 협동 연구와 교류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 분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전공 간, 학문 간 높은 벽을 허물고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혁신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학술발전에 공로가 큰 이상만(98·암석학) 회원과 임희섭(87·사회학) 회원, 고 장석진(언어학) 회원의 배우자, 고 김상주(자연응용) 회원의 장남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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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번영의 열쇠는 자유와 연대”
윤 대통령은 5월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2024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초불확실성 시대에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여는 혁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서 “지금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초저출생으로 사회구조가 변하고 인공지능(AI)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면서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 기술 패권 경쟁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위협, 중동 안보 불안 등을 언급하며 “우리 인류 사회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꿔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모두가 함께 공동의 번영을 이룰 열쇠는 결국 자유와 연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의 평화·번영을 위한 해결책에 대해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계층과 국가 간 격차를 방지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경을 뛰어넘는 초연결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가의 존립은 물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서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AI 기반의 혁신에 대해서도 인류 전체가 지혜를 모아 대응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AI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후생의 확대를 위해 쓰여야 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지속 확대 성원해달라”
윤 대통령은 5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매카시 전 의장이 오랜 기간 미 의회의 핵심 인사로서 의정활동에 헌신하며 한미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의지를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또 “매카시 전 의장이 2023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공식 초청을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줬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미 간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앞으로도 외연을 지속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은 전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비전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미동맹 발전과 이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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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며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게 오월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박금희·김용근·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