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공립고 2.0’ 14개 학교 선정
지역자원 활용 교육과정 혁신… 올 15개 지역 총 100개교 선정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에 14개 학교가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11월 19일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에 선정한 학교를 포함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 교육력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다양한 상황·특성·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이번 14개 학교와 함께 올해 15개 지역, 총 100개 학교가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 중 먼저 음성고(충북)는 음성군의 ‘4+1 신성장산업’에 맞춰 운영한다.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빅데이터와 생활, 기후변화 등의 과목을 지자체, 인근 대학, 기업 등 협약기관과 함께 개설·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울진고(경북)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과학·공학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협약기관의 전문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서해고(경기)는 주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창의융합과제연구 등 과목을 개설하고 교사와 협약기관 전문가가 협력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범대학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교원의 진로진학지도 및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조건부로 선정된 전국 8개 지역, 20개교는 향후 협약 내용 구체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등 운영계획서를 보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 학교는 앞으로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상황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일반고로 확산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공모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운영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교육부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가 자율성에 기반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을 신청받는다.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회사는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된다.

지난해 7만 개 회사의 근로자 250만 명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내년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건 없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편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에 해당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에서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특히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쓸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졸업예정자 취업 문 넓어진다
학력요건 확대
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6개 분야의 자격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돼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진짜 한우인지 궁금?
15분이면 확인! 신속 판별키트 개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쇠고기 원산지를 단속 현장에서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원산지판별 키트’를 개발했다. 이번 현장 단속용 원산지판별 키트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자체 연구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키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낸 연구 성과다.

기존에는 쇠고기 원산지판별을 위해 시료 1건당 실험실에서 분석기간 3일, 분석비용 3만 원, 시료량 20g이 소요됐으나 이번에 개발된 현장용 키트로 기존의 3분의 1 가격으로 단속 현장에서 15분 만에 한우와 비한우를 판별할 수 있게 돼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원산지 관리가 더욱 효율화돼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ETF로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 투자자 선택권 확대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또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6개 감염병 동시 예방
‘6가 혼합백신’ 무료 접종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을 시작한다.

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에 더해 B형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신규 백신이다.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때 모두 6회 접종이 필요한 것과 달리 6가 혼합백신 3회(생후 2·4·6개월)와 B형간염 백신 1회(출생 때) 등 4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단축돼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가 증진되고 접종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용 배추 본격 출하
도소매 가격 평년 수준으로 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용 배추가 전국에서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는 충남과 호남지역에서 11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 중이고 작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할인지원과 대형마트의 추가할인 동참으로 소매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는 중이다. 11월 중순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2621원이며 소매가격은 3583원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 대부분 재료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됐으니 가격 걱정 없이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 김장을 담그길 바란다”면서 “절임배추를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 수 있으니 많이 애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포드·기아 등 자발적 리콜
4개사 5개 차종 5만 8180대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만 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우선 포드의 익스플로러 3만 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불량해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 중이다.

기아 카렌스 2만 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된다. 르노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해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의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문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희귀질환 치료 부담 낮춘다
의료기기·특수식 지원 가능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 의약품에 한해 지원하던 것에 더해 희귀질환의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특수식 생산·판매자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질병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 방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원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박지현 기자



내년 새로 생긴 기념일은?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
2025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같은 달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주간(10월 4~10일)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하고 숭모제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이날을 5월의 대표 문화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숭모제전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맞아 한글창제, 국방, 과학, 예술 등의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민간이 우주항공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 전담 기관으로 신설됐다.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한다는 의의가 있어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기념일 지정을 위해 산·학·연·지방자치단체·국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한편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에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누리호’ 4차 발사 등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우주과학관(나로우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