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8대 핵심 과제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디지털 일상화 ▲K-디지털 글로벌 확산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실현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육성·확보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이다. 정부는 민간이 앞장서 과학기술·디지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장려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글로벌 선도 과학기술을 발굴할 계획이다.
우주경제 가동을 위한 발판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22년 누리호(6월)·다누리(8월) 발사에 성공해 우주 달 탐사 자체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다. 2023년 상반기에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시작으로 우주발사체 엔진 재사용 기술과 다단연소 엔진을 적용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우주 기반 산업을 고도화한다. 우주항공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는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을 활성화해 사회·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우주 기술의 민간 이전 촉진과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과학기술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업해 전략적 투자를 늘린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민·관 합동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집중해야 할 프로젝트를 10개 내외로 선정해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3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분야 기술과 양자 분야 기술이 우선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양자 기술 확보에 국가 역량 결집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1월 19일 다보스포럼(WEF·세계경제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스위스 취리히공과대학을 방문해 미래 과학기술의 새로운 표준이 될 양자(量子) 기술을 양자 석학들에게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의 하나로 양자 기술을 선정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의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도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과 연대·협력해 양자 기술이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UAE·스위스 순방에서 돌아와 첫 일정으로 1월 24일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축적한 인공지능(AI) 역량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디지털 일상화’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을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고 AI를 활용한 민생·사회 현안 해결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AI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AI 공급 역량도 확충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AI를 활용해 독거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재난·안전 사고 예방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AI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다.
전 국민의 디지털 일상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시행 중인 초·중등학교 정보교육 시간을 2025년부터 두 배 확대해 시행한다. 취약 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도 늘린다.
장기 연구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전 국민의 디지털 일상화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사회기본법(가칭) ▲AI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권리 장전’도 수립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인재를 육성·확보하기 위해 전략기술별 맞춤형 인재양성도 추진한다. 주목할 점은 민간이 주도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이다.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급 수준의 화이트해커(보안전문가)도 매년 300명 양성한다. 여기에 리더급 화이트해커도 연 190명씩 배출할 계획이다.
우수한 젊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우물파기’도 추진한다. 한우물파기는 최장 10년간 연 최고 2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이 양성한 우수한 과학기술·디지털 인재가 다시 지역에서 취업·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14개 시·도가 지역 주도로 중장기 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기획·집행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월 7일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의 핵심적인 두 축은 첨단 과학기술과 교육”이라며 “지역의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삼고 지역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기술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시 지역에 뿌리를 둔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기업이 당당하게 세계 무대로 나가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