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 연말까지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
정부가 ‘제2의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가 지난 4월 폐쇄되면서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가 100만 명 증가한 것은 콘텐츠 불법 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방증했다. 이번 대응은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매출액 200조 원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높여 콘텐츠 불법 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며 압박해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로 불법 수입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에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빠르게 적발하기로 했다. 방심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저작권 침해 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 기준과 검찰 사건 처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할 수 있게 공익신고제와 포상금 내용도 홍보하기로 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미국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 협력도 지속한다. 2022년 3월 우리 정부·수사기관이 인터폴, 모로코 경찰청과 협력해 우리나라 웹툰을 해외에 불법 유포한 사이트 ‘스카이망가’를 폐쇄한 것이 대표적 공조 사례다. 이와 함께 문체부 저작권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한다.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 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도 신설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선 콘텐츠 이용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K-콘텐츠 내돈내산’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 개발,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저작권체험박물관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벌쏘임 사망 올해 들어 3명
소방청 ‘주의보’ 발령
소방청이 7월 31일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벌 쏘임으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3명에 달한 가운데 본격 휴가철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7~10월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위험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주의보, 80을 넘어서면 경보를 발령한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 향수, 향이 진한 화장품에 큰 공격성을 보인다. 야외 활동 시 가급적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해야 벌을 자극하지 않는다.
벌집과 접촉했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경우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찜질을 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비 지원
정부가 올해 추석 민생 안정 차원에서 섬 지역 택배요금에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이에 섬 주민은 9월 1~30일 택배 이용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섬 지역 주민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 원 가까이 지불한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으려는 섬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의 택배 이용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열차 좌석·카펫 위생 강화된다
앞으로 열차 좌석·카펫이 더욱 깨끗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차량의 오염도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결도 개선을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8월 2일 권고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에는 철도 차량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열차 좌우 팔걸이 시트의 오염이 심각하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철도 차량 위생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좌석 시트를 포함한 시설의 위생관리 방법과 점검 기준 등에 대한 자료 공개가 선행돼야 함 ▲열차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승객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람 등이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내부 위생관리 규정에 따라 고속차량 상시·일일 반복청소, 30~35일 주기로 좌석·카펫 진공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연 1회 전문업체에 의뢰해 특별청소도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승객 접촉이 빈번하고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좌석 시트 등은 청소 주기를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게 하고 해당 기관은 개선을 약속했다.
다둥이 지원 늘리고 부담은 나누고
다둥이 임신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쌍둥이·세쌍둥이 구분 없이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금액이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7월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여성은 평균 출산 시기를 고려해 임신 7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최대 40일,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현재는 도우미 최대 2명, 2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환경상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2명만 요청하면 업무량·난이도를 고려해 수당을 25%까지 더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영아 2~3명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부담으로 아이 돌보미가 다둥이가구 배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추가수당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아이 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등은 내년부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방문 요양보호사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
요양보호사의 신분증형 녹음기기 보급 사업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방문 장기요양종사자가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이 안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녹음기에는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적혀 있어 종사자의 안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역할을 할 전망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 지급한다.
해당 사업은 8~11월 시범사업을 거쳐 12월 본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종이문서 줄이는
‘페이퍼리스’ 시범사업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을 선정,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면서 국민 생활에서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에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가 뽑혔다.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NFC 태그 터치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어르신과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종이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디지털 원본증명은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다. 토지보상 등에 쓰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꾸고 그 유통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거래명세서는 기업 간 거래증빙을 위해 종이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보관한다.
청소년증 신청
더 쉽고 편리하게
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이다. 교통비와 도서 구입 등 문화생활에 할인 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2022년 말 기준 발급된 청소년증은 78만 4359건이다.
앞으로는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다른 신분증과 똑같아진다. 기존에는 3×4㎝ 사진을 제출해 여권·주민등록증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3.5×4.5㎝로 규격과 달랐다. 이에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다.
또 청소년증 대리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 더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대리 신청이 가능해졌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증을 대리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제출 서류를 줄였다. 청소년증에 QR코드를 탑재해 활동 정보의 접근성도 높였다. QR코드로 연결되는 e청소년 누리집(youth.go.kr)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진 1매, 발급신청서, 신분증(대리인 등)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