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3월 16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된 일본 방문 출국 전 회의에 참석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계획된 공중강습 및 항모강습단 훈련 등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도발이 확인됨에 따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설계전문회사)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 유치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 성장해나가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첨단산업 발전은 지방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번 정책 발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강조한 지방 균형발전 기조와 맞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최우선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경기 용인과 전국 15곳을 첨단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체 권한을 완화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라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100여 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기업에 방해되는 규제를 타파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주고 기업에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기업에 인적자원을 제대로 공급하고 미래세대에게는 지식과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기업과 한 팀이 돼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2022년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로로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중소·중견·대기업 93곳과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 7곳 등 총 100개 기업 CEO가 참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해 청년채용을 늘린 ㈜클루커스 홍성완 대표를 향해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은 뜻깊은 사례”라고 전했다. 관련 부처에는 다른 기업에도 이 같은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3대째 빵집을 운영하며 지역 청년을 위해 현장실습과 채용을 늘린 ㈜로쏘(대전 성심당), 청년시절 어려움을 극복한 뒤 창업해 꾸준히 청년 채용을 늘리고 있는 교육기업 ㈜잇올,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으로 일·생활 균형을 통해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든 ㈜핀다 등의 CEO가 참석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또 청년인재 양성에 적극 투자해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술력을 확보한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코리아,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로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을 창업한 베어베터 등도 자리해 청년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SVB 파산… “금융·실물경제 면밀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의 요인과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는 합동 형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유동성 불충분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SVB를 폐쇄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SVB 파산은 고금리 충격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고객의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로 이어지면서 벌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탓에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돈줄이 말라 SVB로 흘러가는 자금이 끊겼고 이에 따라 SVB가 과거에 산 채권을 낮은 가격에 팔아야 했다는 분석이다. 그간 SVB는 미국 IT산업의 심장부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의 자금줄 구실을 해왔다. 은 “SVB에 대한 미 금융 당국의 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뮤추얼은행의 폐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SVB 파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박스기사
바다 상징 ‘파랑’ 넥타이 매고 승조원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해군의 심장 진해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3월 10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드레스코드(복장 규정)는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로 맞췄다.
축사를 통해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 해군 장교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방문해 “세종대왕함은 1년에 200일 이상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대단히 힘든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강한 자부심에 국군 통수권자로 감사하다”며 승조원을 격려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에 혼란과 두려움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몸이 자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연마해달라”는 이야기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탑승해 SLBM 수직 발사관 개방 시연 등을 지켜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복 상의를 벗은 채 수직 6미터나 되는 잠수함 계단을 직접 내려가 어뢰를 살펴본 뒤 승조원을 만나 격려했다. 도산안창호함은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건조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해군 특수전전단(UDT)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군의 국격”이라고 전하고 “최근 전쟁은 비대칭전과 특수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수전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명록에는 ‘불가능을 모르는 세계 최강 특수부대’라고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