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월 16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를 경제 운용의 4대 기조로 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내놨다.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를 임기 5년의 정책 방향으로 정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덩어리 규제’ 없애고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주도로 ‘덩어리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대표적 벌칙(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려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공공기관 기능·인력 조정 등 정부 역할을 줄이고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개편, 대학·금융·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연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연금은 2023년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연금 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발붙일 수 없게끔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와 사회 안전망 쪽은 ‘생산적 맞춤 복지’라는 이름 아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확대 등 취약 계층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물가 및 주거 안정 대책 등 당면 현안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2022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율과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의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대출 한도를 2022년 하반기부터 각각 80%, 6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2023년에는 0.20%로 내린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1단계로 우리시각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일정 기간을 거쳐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춘다.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린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투지로 현재의 비상 상황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물가 안정 가장 시급한 현안… 총력 대응”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6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결정에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참석자들이)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금융시장은 오늘의 조치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따라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앞으로 긴축 가속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나아가 복합위기 타개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대응하고 외환시장은 심리적 과민 반응 등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채권시장에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시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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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