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주요 대책
정부가 7월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확정한 ‘한국판 뉴딜 2.0’ 정책은 2020년 7월 14일 국민보고대회 당시 발표한 1.0 버전의 최신판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새롭게 보강했다.
특히 청년을 지원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사회안전망 분야에 사람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이로써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4대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청년 정책에 8조 원, 교육·돌봄 격차 해소에 5조 7000억 원 등 휴먼 뉴딜에 총 50조 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 양성 지원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해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뉴딜 2.0 정책의 일환으로 7월 중 교육 회복 종합방안과 청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타버스·클라우드' 초연결산업 키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메타버스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세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연결, 소통, 협업 등을 지원하는 기술과 플랫폼을 말한다.
특히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에 대응해 정부가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초연결 신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키운다. 최근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데이터를 개발하고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고 현재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블록체인 분야의 경우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디지털 시대 핵심 기반 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기본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 등 디지털 경제전환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차세대 네트워크인 6세대(6G) 국제공동 연구·개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의료 분야 비대면 디지털 인프라는 ▲초중고 교실 내 고성능 와이파이 조기구축 ▲전 국민이 이용가능한 인공지능(AI) 교육 콘텐츠 개발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확산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원격수업 제도화 등을 통해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실생활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상인 점포 특성에 맞춘 사물인터넷(IoT), AI를 보급하고 스마트 상점의 질도 높인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위한 스마트시티 고도화, 스마트산단 조성 등도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 탄소중립 기반 구축 중심으로 전환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어 4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흐름으로 정착한 만큼 이에 동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새 과제의 일환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질서 수립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탄소 감축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를 완성한다.
정부는 기존 그린 뉴딜 사업 또한 확대·보강해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가속할 예정이다. 건물·도시 대상 기존 사업들을 보강하고 도시·농촌·해안지역 녹색 생태계 회복 및 기후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투입될 2022년 예산을 기존 10조 3000억 원에서 12조 3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5년까지 누적 예산은 42조 7000억 원에서 6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안착을 위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50만 개로 60만 개 늘었다.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00억 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