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으로 본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도 탄소중립을 포함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 수소경제 선도 예산을 2021년 7조 3000억 원에서 11조 9000억 원으로 4조 6000억 원 증액 편성했다. 정부는 이로써 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 정부부처별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예산을 살펴본다.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8927억 원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에 약 5조 원을 투자한다.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 원을 편성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기반을 강화했다. 먼저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133만 대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에 수소차 2만 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부는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총 8927억 원을 편성했다. 2021년 4426억 원보다 4511억 원 늘어난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수소차 2만 8000대(2021년 1만 5000대) ▲수소화물차 10대(2021년 5대) ▲수소버스 340대(2021년 180대) ▲수소충전소 100곳(2021년 56곳)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 1조 1226억 원보다 72% 증가한 1조 935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 충전 시범 사업을 추진해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 충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대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축소 편성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산업·공공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줄인다.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내연기관차, 석탄 발전 분야 등의 종사자 15만 명의 직무를 전환하고 사업 재편 기업에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해 공정한 직무 전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7조 6000억 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비롯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구개발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미래형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국토부, 수소 시범 도시에 245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산업 진흥 기반 구축 사업 51억 원(2021년 33억 원) ▲수소 유통 기반 구축 사업 128억 원(2021년 36억 원) ▲수소 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 기술 개발에 82억 원(2021년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운용하는 기후위기기금에 따라 산업부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1500억 원)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60억 원) ▲탄소저감형 석유계원료 대체 화학공정 기술 개발 사업(74억 원) 등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소·암모니아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2022~2031년 총 254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중·소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보급형 저감장치 개발에 34억 원을 배정하면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에도 나서 시화호 조력발전 증설 타당성 조사 등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에 2022~2025년 250억 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소 원천 기술 개발에 76억 원(2021년 33억 원)을 투자하는 등 수소 생산·저장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시범 도시에 245억 원을 투자하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111억 원,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에 4806억 원을 편성했다.
원낙연 기자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첫 수출
“청정 수소 활용 등 적극 지원”
국내에서 생산한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가 처음으로 수출됐다. 이번에 수출된 1300만 달러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4기(1.8MW)는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돼 7개동(400가구) 아파트와 1개동 상업 건물에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9월 27일 전북 익산산업단지 소재 두산퓨얼셀 본사에서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수출 기념 출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탄소중립 추세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연료전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소 청사진(로드맵)에 따른 보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청정 수소의 생산과 해외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상용화된 연료전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전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전지를 비롯해 수소 생산, 저장·유통 분야 등 수소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담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이번 발전용 연료전지 수출은 그간 민관 공동의 연구개발 역량 확충과 생태계 조성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연료전지의 발전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소재·부품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