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주년 특집 개혁 ① 개혁
K-공감은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힘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의료분야까지 확장된 윤석열정부의 개혁의지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본다.
1.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비롯한 국가돌봄체계 정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메워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기존의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형태로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보다 돌봄이 확대된 형태다.
늘봄학교는 2023년 1월 도입 방안이 확정돼 3월부터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214개교가 참여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2024년 3월 전국 2838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됐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정부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2025년까지 초등 1~2학년으로 넓히고 2026년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다. 이 경우 석식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늘봄학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세 이하 영유아가 질 높은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만 0~5세,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됐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교육 기능이 부족하고 유치원은 영아돌봄 기능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기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3월부터 모델 학교와 시범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4년 말까지 통합 모델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개혁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면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해왔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등의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교과서다. 2025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 등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새싹 캠프도 확대됐다. 전국 초·중·고교생이 소프트웨어와 AI를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과도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입시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도 나섰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에서 배제하고 적절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보호, 학교폭력 대응안도 마련됐다. 2023년 교권보호 5법을 개정했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도 한창이다. 윤석열정부는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성장을 고등교육혁신의 핵심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컬대학’ 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도입했다. 지역과 대학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 노동개혁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윤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법치는 노동시장 내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 간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노동개혁은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 낡고 경직된 노동 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바로잡는 데로 향했다.
변화는 시작됐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내세운 ‘노사법치’가 연착륙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4년 3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61만 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 참가자와 파업시간을 곱한 뒤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2023년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도 9.4일에 불과해 2015년(29.9일) 이후 가장 짧았다. 2022년(14.9일)보다 약 40% 감소한 수치로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노사의 불법·부조리에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 현장 채용 및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 단속과 함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302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유통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한 것이 단적인 예다.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도 최초로 실시했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확인·시정했다. 9년 만에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도 진행했다. 2023년 10월 1일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가 시행됐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해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 조직 739개 중 91.3%인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에도 나섰다. 사회초년생과 경력단절여성, 퇴직한 중장년 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과 노동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상호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은 물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3.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제도는 은퇴 후 노후생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를 기본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수명은 연장되는 반면 근로세대에 유입될 인구는 줄어들면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해졌다. 실제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적립 기금은 2040년(1755조 원) 최고점을 찍은 뒤 2055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국정과제 중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발표하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11월 28일 첫 회의를 했다. 2023년 3월에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 자문안, 24차례에 걸친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종합해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내놨다.
계획안에는 연금개혁의 청사진이 담겼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 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은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4.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의료개혁은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강화 정책인 ‘필수의료 패키지’를 공개하며 닻을 올렸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는 데 있다. 이를 위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먼저 의료인력 확충에 나선다. 2035년 수급(1만 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로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에서 발생하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4대 과제 중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 정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출범 2년 성과와 향후 계획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해 배포했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했다. 국정과제 추진 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와 사진 등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정부는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 5개 분야 30대 핵심성과를 선별했는데 개혁 분야에서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핵심성과로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규제개혁, 국가첨단산업 육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2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