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대내외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왔다. 전반기 윤석열정부가 이뤄낸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부처별로 소개한다.
기획재정부
물가 잡고 건전재정 기조 정착
적극적 경제외교로 글로벌 운동장 넓혀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출범 때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 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유례없는 글로벌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켰고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등 고용지표도 양호한 흐름이다. 수출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2022년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6836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빠르게 늘었던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준칙(관리수지 -3%) 준수를 추진, 역대 최대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비중 등 대외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올해(1~3분기 누적)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아울러 역대 최고 신용등급,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
킬러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 186건 개선 추진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2022~2023년 평균 150억 달러)을 달성하는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이자 부담 줄이고 취약계층 재기 돕고
국민 삶을 돕는 금융으로
금융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전반기에 3고 현상,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50조 원+알파()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 민·관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이자환급(1조 8000억 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 최초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특히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용 범위를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이자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10월 말 기준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변경해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8조~9조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19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지난 7월 40조 원으로 확대해 5만 5000명(4조 5000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연체를 한 사람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290만 명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편 고용(1만 6000명), 복지서비스(4만 9000명)와 연계해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10월 말 현재 153만 명이 가입, 대표적인 청년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고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금융이 국민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 반칙행위 적발·시정 공정시장 조성으로
누구나 정당한 보상 받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필수적인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왔다”며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정거래 체감할 수 있게
공정위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과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도 힘썼다. 우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그리고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하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 위해 제도 보완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 등 우리 경제 지속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경제규모 성장, 금융산업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민생 밀접분야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또한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돼온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거쳐 경쟁촉진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하도급업체 보호 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교육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유보통합 첫걸음 딛다!
교육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교육부는 이로써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으로 0~5세 모든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 디지털 기술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부는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에 따른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150여 개 교를 대상으로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을 개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통합법 제정도 추진한다. 늘봄학교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도 기여했다.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넓힌다.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도입했다. 2023년 11월 개통 이래 회원 수 9만 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000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했다. 또 이주호 부총리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열어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육성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도 본격 가동 중이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도 실행 중이다.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주거안정장학금 도입, 연합기숙사를 보급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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