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실제 학점으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8월 2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대학의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학습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12개 대학 총장 및 학교 주요 관계관은 이날 육군회관에서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 등이다. 국방부는 이들 대학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연내 학점 인정 과목과 학점 수, 인정 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뒤 2019년 1학기부터 학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군복무의 가치를 사회에서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장병 ‘복무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육군 제39보병사단은 경남 창원·진주·거제 등 주요 시·군에서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다. ⓒ39사
12개 대학 1만 명 학점 인정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봉사하거나 분대장 임무 등을 맡으며 리더십을 쌓은 장병들이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은 사회봉사·리더십 등 군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와는 다르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 정책은 기존의 제도가 미비해 인정받지 못했던 학습 경험을 제도를 정비해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군복무자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복무하지 않은 사람의 학점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복무 가산점 논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에 대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이 2017년 후반기에 세 차례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균 71%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응답자의 67%는 ‘미복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만여 명이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에 복무 중인 이상욱 일병은 “2019년 7월 전역 예정인데, 복학 부담이 줄어서 좋고 군복무 가치를 대학이 먼저 인정해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군복무 경험의 대학 학점 등가성에 대해 2017년 연구 과제를 수행한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복무 중 획득한 인성이나 인권교육, 독서 코칭, 사회봉사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은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과 맥을 같이해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결론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사례로는 군 경력 인증서(VMET·Verification Military Exercise & Training) 제도가 대표적이다. 군 경험과 군에서 받은 교육 훈련을 대학 학점이나 돈으로 환산하는 제도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병사의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고졸검정고시 취득 지원 등 장병들에게 학력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어학 교육,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슬기│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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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