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불법 비리 근절 ▶범죄 불안 해소 ▶행복 법치 구현을 제시했다. 올해 법무부의 정책 중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본격 운영
선거 대비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 확대 실시
법무부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는 등 부패 대응 수사체계를 혁신하고, 공무원의 국고 손실 초래와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 단위의 대형 부정·비리 사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공공 분야의 구조적 적폐와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조리 등의 수사를 통해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설치하고 국방부와 합동 수사체계로 운영하면서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를 수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대 총선에 대비해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허위 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법선거를 막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중요 증거가 인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의 확대 실시로 선관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경우, 선관위 고발에 앞서 검찰과 협의해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총선 선거 범죄 집중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이며 정당과 후보자, 특정 지역 등을 비하·모욕하는 경우도 처벌받게 된다.
아동학대와 여성 대상 폭력에 엄정 대처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 지속 추진
법무부는 아동학대와 여성 대상 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같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학대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 의무자 직군(현재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되면 즉시' 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게 발생 시기를 구체화하며, 신고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긴급신고, 위치 확인 등의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형 긴급호출기)와 지능형 전자발찌(맥박, 체온 등 외부 정보를 감응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를 활용해 재범 방지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범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확대를 포함한 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구조금(90억 원→98억 원), 치료비(11억 원→22억 원), 심리치료비·긴급생계비(16억 원→19억 원)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유 전문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주요 지역에 추가설치해 범죄 피해자의 안정적인 심리치유를 보장한다.
비대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법무부는 해외여행객 등 공항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가 기존보다 내국인 1400만 명, 외국인 37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대기시간 단축으로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소송 구조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전문 검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자문을 위해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해 특허 침해 범죄를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와 피해기업의 권리를 보호한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