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대내외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왔다. 전반기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부처별로 소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매진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에서 나아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래에너지 기술 확보와 원자력 생태계 재건,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선도형 연구개발(R&D)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에 나섰다.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R&D 착수를 가능하게 했다. 25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우수 인재 채용 등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은 강화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을 위한 장학금 확대, 장려금을 도입했다.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생성형 AI 발전에 대응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등을 토대로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중동·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유망 시장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열었다. 전국 디지털배움터를 중심으로 3년 동안 244만 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을 키웠다.
디지털 인프라 혁신·민생 안정
6세대(G) 이동통신·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해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장하는 등 AI·디지털 시대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과 디지털안전법 제정,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관리 등을 통해 디지털 안전 확보에도 나섰다. 중저가 단말기 출시,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으로 디지털 민생 안정과 함께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
자유·평화·번영 기여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북 비핵화·국제 공조 강화
외교부는 윤석열정부 전반기에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노력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 지속 및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인도·태평양 전략 출범 이후 총 40회 이상 발신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한미, 한·미·일 워킹그룹 운영, 북한 정제유 밀수 차단을 위한 한미 범정부협의체를 출범했다. 북한인권 공론화와 협력도 이끌어냈다. 미국·캐나다와 북한인권 전담 협의체를 출범했고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제기를 본격화했다.
주변 4국과 견고한 외교관계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양국 관계를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을 맞아 3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년 반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체제를 복원·정상화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안보리 이사국(2024~2025년 임기)으로 선출돼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군축·비확산 포럼, 특히 신흥기술 관련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AI, 우주안보 등 신형 안보위협에 대한 군축·비확산 논의에 대응했다. 또한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 2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액하고 무상원조 사업을 확대했다.
인도·태평양 및 여타 지역 협력외교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아세안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를 수립하고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을 심화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국가와의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도 성과를 거뒀다.
통일부
‘8·15 통일 독트린’ 이행 박차
‘글로벌 통일 프로젝트’ 추진
첫 전담조직 납북자대책팀 신설
통일부는 윤석열정부 전반기에 ‘8·15 통일 독트린(이하 독트린)’을 이행해 헌법이 가리키는 통일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 탈북민 정책 전환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독트린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통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8·15 통일 독트린’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독트린을 천명했다.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가치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행동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발표 후 미국·일본·아세안 등 20여 개국이 지지의 뜻을 밝혔다.
2023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및 주요국 보고서에 인용되는 등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10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3국 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인권 3자회의’와 ‘북한인권 국제대화’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다자화·국제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6년에는 국립북한인권센터가 완공돼 북한인권 활동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 신 행정부와 공조 북 비핵화 추진
2023년 9월 8일 정부의 첫 전담 조직 ‘납북자대책팀’을 신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억류자 가족을 최초로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잊히지 않도록 ‘세송이물망초’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가족중심’ 지원 등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윤석열정부 임기 후반기에는 미국 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흔들림 없이 북한 변화와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 당국이 윤 대통령의 대화협의체 제안에 호응해올 것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한다.
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총력
강력범죄수사부 복원,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작년 마약사범 2만 7600여 명 단속
법무부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마약사범 단속을 위한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4대 권역 검찰청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또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단속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에 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크웹·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저년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마약 확산 억제 위한 단속·수사체계 강화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1월 대검에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 불법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힘을 쏟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신설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취급 사범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인 필로폰 발송책 2명을 검거하는 등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송환했다.
재범 방지 위한 치료·재활·교육체계 확립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단순 투약자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사법·치료·재활 제도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마약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증 투약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중독치료 기구나 마약중독자 자조모임(마약 문제를 보유한 사람들의 익명·자발적 모임) 등을 연결해주는 등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치료·재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마약중독 치료의 골든타임”
교정본부에 마약사범재활팀을 설치하고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마약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년원 입소자에 대해서는 중독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중독비행예방 프로그램,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전문교육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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