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연평균 17만 명 혜택
5년 복수여권만 받을 수 있던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준비역 신분이거나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 및 미허가 국외 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회차 총규모 2만 2418명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2회 차 신규 고용허가 접수로 총 2만 2418명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만 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이는 지난 1회 차와 비슷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 배정분(3만 2000여 명)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우선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탈모 예방’ 부당 광고에 속지 마세요!
192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집중 점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관련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4월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건강기능식품) 중에는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강조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인정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인 질병 유병률 조사해보니
여성7.1%>남성 4.6%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고령 농업인의 건강 위험이 두드러졌다. 가장 많은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4월 13일 전국 1만 2000호의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직접 대면 설문 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24년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1일 이상 휴업한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8%로 2018년(4.8%) 이후 6년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유병률(7.1%)이 남성 농업인의 유병률(4.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 질환이 5.4%로 가장 높았다.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6.8%)은 남성 농업인(4.0%)보다 높았으며 주요 발생 부위는 허리(48.2%), 무릎(38.7%)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농작업과 건강에 관한 농업인의 인식 평가가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5.5%는 ‘농작업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고 답했고 75.5%는 ‘평소 개인 건강관리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농업인안전365’ 누리집(farmer.rda.go.kr)에서 6월부터 볼 수 있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