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고 민생의 가장 큰 부담인 물가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 성과와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4년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69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는 ▲대출 이자 부담 절감 및 상환 기한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상향(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 2024년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나가겠다”며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기 바란다”며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는 한편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위험 요인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의 소방 기술과 안전 의식은 변화를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와 처벌만으로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협업체계를 강화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배터리는 산업현장뿐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행안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해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7월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화성 화재 사고와 관련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를 향해선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한시가 급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고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다.
특히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인 20위를 기록했다”며 “정부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확립, 규제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4월 혼인 건수가 2023년 대비 25% 가까이 늘고 출생아 수도 증가한 것을 두고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안보 전략적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팜 밍 찡 베트남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찡 총리에게 “양국 간 통관 간소화 등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 교역과 투자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퇴역함, 퇴역경비정 양도 사업과 방산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돼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달라”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 핵심광물 개발·가공 분야 등에 참여해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베트남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 의지를 확고히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찡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윤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찡 총리는 오는 10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인권 증진 노력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현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 소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이스 전 장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와 최근 러·북 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에게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간 좌담회 진행을 맡아 미래 산업 분야의 한·미·일, 한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줬다”며 사의를 표했다. 또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재임 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2023년 스탠퍼드대 좌담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에 깊이 감명 받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미 학계 일원으로서 그간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 조야 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