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산이 취미인 이춘삼(가명·78)씨. 아들이 사준 요즘 유행하는 일명 ‘효도 라디오’(트로트 수백 곡이 담긴 MP3 플레이어)는 등산 필수품이다. 국가대표 축구경기 ‘본방(본방송) 사수’를 못 한 아들 이경봉(가명·50) 씨. 몇 시간
후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를 보고 개인 블로그에 게재했다. 연예인 팬클럽을 운영하는 손녀 이지은(가명·22) 양.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사진을 모아 매주 홈페이지 화면을 바꾼다. 며칠 뒤, 온
가족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뭐가 문제였을까? 이유를
모른다면 이미 당신도 저작권 무법자일지도 모를 일!(아래 상자기사 참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지식과 인식은 어느
수준일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물은 약 24억700만 개, 시장 규모는 약
3728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4조4000억 원의 생산 감소, 4조 명의 일자리 감소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국가발전은 저작권 보호가 뒷받침될 때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저작권 보호해야
창조경제 문화 융성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단속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20명의 저작권 지킴이가 나섰다. 지난 1월 23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이 열렸다.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저작권 지킴이는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저작권계 인사들은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을 근절해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저작권 보호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산업의 필수 요소다.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저작물
보호망을 촘촘히 하여 저작권 지킴이가 저작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저작권
지킴이는 약 8900만 점의 불법 복제 저작물을 적발해 약 2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 지킴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발대식에서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어르신 대표가 소감을 발표했다.
장애인 300명
온라인서 근무
# 실버요원 강철수 씨는 젊은 시절 무역회사 임원으로 일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 일자리를 잃고 오랜 시간 방황했다. 늦은 나이에
일자리를 얻게 된 데 감사를 전하며 “저작권도 무역의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문화 콘텐츠라는 무형의
무역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재택근무 지킴이 박경숙 씨는 미국 무역회사 해외영업부에서
근무하다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 실정도 잘 모르고 주부로 지낸 시간이 길어지며 경력이 멈췄는데, 여성개발원을 통해 저작권 지킴이를 알게 됐다. 박 씨는 “저작권
재택근무 지킴이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동시에 가사도 방해받지 않아 좋다. 아이들에게 지킴이 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건 타인 권리 존중 교육의 효과도 있다”며 좋아했다. 이어 장애인 대표 문병현 씨도 “학교조차
다니기 어려웠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기억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겠다”며 저작권 지킴이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기쁨을 전했다.
한편 저작권 지킴이는 장애인 300명과 경력단절여성 100명이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하는 ‘재택근무 지킴이’와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실제로 불법 복제 저작물 유통 현장을 찾아다니는 ‘어르신 지킴이’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들은 불법 복제
저작물을 발견하면 저작권보호센터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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