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당국은 12월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감시초소(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완료했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북이 오솔길을 내 오가고 또 서로 대치하면서 경계하던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과거에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 남북군사당국이 12월 12일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철수의 상호 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에서 남북 검증반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
이번 상호 현장검증은 군사분계선(MDL)을 관통하는 11개의 통로를 새로 만들어 도보로 삼으며 이뤄졌다. 지뢰 등 위험요소에 대한 부담이 따랐지만 남북은 작은 오솔길을 통로 삼아 DMZ를 오갔다. 우리 측 검증반은 MDL을 통과해 북측 GP의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 지상시설물 철거, 지하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 검증반은 레이저 거리측정기, 원격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해 북측 지하 갱도 등의 주요 시설물 파괴 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 북측 검증반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측 GP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가운데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신뢰 구축의 모범 사례”라며 “오늘처럼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나간다면 오늘의 이 오솔길이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남북 양 정상 간에 합의를 양측 군이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오늘의 신뢰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신뢰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13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제조업 고도화의 중요성과 중소기업의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창원행은 전국 경제투어의 하나로서 전북 군산, 경북 포항에 이어 세 번째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스마트 제조혁신 중소기업인 삼천산업을 방문해 생산 제품을 체험해보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독일, 일본, 중국의 제조업 혁신 경쟁을 사례로 들면서 “우리도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라며 “제조혁신의 열쇠는 스마트공장”이라고 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300개의 공장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성이 30% 증가했으며 산업재해 22% 감소와 일자리 증가 등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경제가 살아난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예산에 1조 2086억 원을 배정한 사실과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확충,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 1000개 육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세종시와 서울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안건의 중점은 지역경제 활력에 뒀다.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가 견고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조선과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 산업이 위기를 맞은 지역 경제 걱정을 하며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경제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임명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문 대통령에게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경제 현안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도 알리자”고 수락했다. 이어 “경제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 모임을 갖겠다”는 홍 부총리의 보고에 문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새로운 경제 내각에 힘을 실었다.
정부 주도 국채 4조 원 조기 상환
정부 주도의 첫 적자 부채 조기 상환이 진행된다.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12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예산안 통과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포용국가’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혁신산업과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이 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소통하며 중요 법안 통과에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시 추축국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기준을 설정했다. 그 결과를 세계인권선언에 담았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 ‘인권의 날 기념식’이 12월 10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는 세계인권선언 대목을 인용하며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름을 차별이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과 “어떠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변화를 완성시켜 가는 것”을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무궁화장)’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 수상자는 고 노회찬 의원이 선정됐다. 1982년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한 노 의원은 35년간 우리 사회 약한 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을 대신해 연단에 오른 아내 김지선 씨와 동생 노희건 씨에게 훈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