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양적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사람중심 사회’로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대전환하겠다는 의지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나를 안아주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슬로건 아래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포용국가전략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 분야 전략회의로, 정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용적 성장은 모두가 성장의 결과를 배분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배제적 성장을 뜻하는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부가 사회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는 같은 맥락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는 국가다. 이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자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양적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은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결정했다.
포용국가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은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기획위)는 우리 사회가 겪는 위기의 근본 원인을 ‘노동시장 불평등’에서 비롯한 악순환이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대 비전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이다. 삶의 기본 영역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미래 위기에 대응하며,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전과 동시에 공개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통합 강화 측면의 전략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이다. 정부는 소득보장제도가 조세 기반 기초소득 보장과 보험료 기반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성·교육·주거격차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만큼 노동시장 안의 격차 해소를 전제로 격차해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격차해소를 목표로 수립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회통합 강화 전략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도 논했다. 도시재생뉴딜을 통한 구 도심지 활성화, 혁신도시의 신지역성장 거점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 등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사회정책 협업 기능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이 언급됐다. 아동을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령화로 인한 비용 증가와 관련해선 의료비의 장기적 합리화 정책이 필요한 한편 연금비용은 내수 유지 차원에서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갖추려 한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고용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역 단위에서 각종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조도 확립할 방침이다.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 존중도 또 하나의 전략이다. 사후적 개입이 아닌 예방적 환경 목표 설정으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안전이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2030 여성의 성평등적 사회질서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회혁신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내세운 전략은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이다. 우리나라 인적 역량은 대량생산사회에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계층·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기술혁명과 궤를 같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 격차 해소가 가능하도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성인기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일터로 혁신하는 전략도 나왔다. 정부는 성인기 인적 역량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성인기 직업훈련의 내용과 질을 대폭 개선하고, 연관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조직문화가 상명하복식에서 협력적 관계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이야기했다.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대화체계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만약 국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자가 유사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실직 기간 중에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과 실효성 있는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대 비전,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해당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조정·협업 기능을 강화한다.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사회통합 강화
①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②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③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④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⑥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사회혁신능력 배양
⑦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⑧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⑨ 경제 - 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이근하│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