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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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한 박 아무개(70) 씨는 “오랜 투병 끝에 병원에서 떠난 남편의 삶을 보며,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자식들이 반대하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도 부탁했다.
‘연명의료’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박 씨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하는 등 실제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이도 지난 2월 3일까지 3만 6224명에 달했다. 남성이 2만 1757명(60.1%)으로 여성 1만 4467명(39.9%)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78.7%를 차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944),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78-7588)
▶아파트 단지 등 이 내려다보이 는 서울 관악산 에서 시민들이 등산하고 있다.│한겨레
생활체육, 여성이 남성 앞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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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2017년보다 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처음으로 남성을 앞질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월 13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2018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62.2%로 2017년 59.2%보다 3.0%포인트, 2013년도에 비해서는 약 16.7%포인트나 증가했다. 생활체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 비율을 말한다.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62.8%로 남성(61.6%)을 추월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40대(65.7%)와 70세 이상(59.8%)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8년 대비 각각 5.3%포인트, 5.2%포인트 증가했다. 규칙적으로 하는 생활체육의 종목도 걷기(45.0%), 등산(31.5%), 보디빌딩(15.3%), 자전거(12.1%), 축구(10.5%), 당구·포켓볼(9.1%), 수영(10.1%)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5)
▶고속버스 운전기 사가 차에서 내 리는 승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한겨레
시외버스 요금 평균 10.7% 오른다 /strong> strong="">/> strong="">/>>/> strong="">/>>/>>/>>/> strong="">/>>/>>/>>/>>/>>/>>/>>/> strong="">/>>/>>/>>/>>/>>/>>/>>/>>/>>/>>/>>/>>/>>/>>/>>/>
3월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오르고, 광역급행버스는 평균 12.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와 같이 운임 상한을 인상한다고 2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요금은 일반·직행버스의 경우 13.5%, 고속버스는 7.95% 오른다. 광역급행버스인 ‘M버스’의 경우 경기 지역은 16.7%, 인천 지역은 7.7% 오른다.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왔지만,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하고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에 따라 최대 30%까지 교통비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다. 또 요금 절감을 위해 서울~부산, 경기~부산 등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조정해 운행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해 이용액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044-201-3827)
취약계층 빚 최대 9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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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장기연체하고 있는 취약계층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 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가 상각되기 전 채무원금에 대한 감면도 가능해진다. 상각 이후 원금감면율도 기존 최대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은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적용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R&D 창업 기업 3733억 원 지원 /strong> strong="">/> strong="">/>>/> strong="">/>>/>>/>>/> strong="">/>>/>>/>>/>>/>>/>>/>>/> strong="">/>>/>>/>>/>>/>>/>>/>>/>>/>>/>>/>>/>>/>>/>>/>>/>
정부가 올해 R&D 창업 기업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733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해 2019년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2월 14일부터 과제 접수를 받는다고 2월 14일 밝혔다. 올해 창업 R&D 지원사업 자금은 3733억 원으로 2018년보다 933억 원이 늘어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디딤돌 창업과제(1068억 원), 민간 주도의 혁신형 과제(1006억 원) 및 TIPS(액셀러레이터 투자기업에 R&D 자금 등을 연계 지원) 과제(1232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민간투자를 받거나 시장에서 기술이 검증된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에 대해 2018년보다 1083억 원 늘어난 2241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투자 유치 기업의 추천 기관을 엔젤투자기관 등에서 순수 민간의 창업 보육기관으로 확대해 민간투자와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의 지원 대상을 기술 이전, 스핀오프 기업에서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대학 기술지주, 사내 벤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TIPS 지원 규모를 2018년 805억 원에서 올해 1235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3976),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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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