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주요 품목의 물가관리가 강화된다. 연휴 기간에는 각종 문화시설이 무료 개방되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폭염·태풍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가운데 추석 성수품의 수급·가격 안정을 도모해 국민들의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민생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내수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 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누고 상생하는 연휴가 되도록 강구했다.
정부는 ‘장보기 걱정 더는 추석’을 기본 방향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명절 특수가 큰 사과·배·쇠고기·달걀·조기 등 14개 성수품은 품목별로 비상수급 대책반을 운영해 중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공급량은 평시 대비 1.4배 확대한다.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접점이 확대된다. 농·축협 특판장,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마켓이 2700여 개로 늘어나고 온라인 우체국 쇼핑의 5040개 상품이 5~70% 할인판매에 돌입한다. 정부는 물가조사,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주요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섞어팔기, 식품위생, 매점매석, 과대포장 등의 불공정 행위는 집중단속 대상이다.
문화시설·고속도로 무료 개방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함께 나누고 상생하는 추석’을 만들 계획이다. 명절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유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신·기보 자금 지원을 32조 원으로 늘리고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는 지원을 2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해 신용 불안을 해소한다. 지난해 대비 6조 원 증가한 규모다. 연휴기간 중 자금수요가 큰 영세·중소가맹점은 카드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6만 개 점포의 9월 19일까지 결제 대금이 추석연휴 전 지급된다.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과 관세·부가세 환급금 등은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하도급 대금은 조속히 지급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체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연휴를 누릴 수 있도록 납품기한을 10월 4일로 연장하고 영세업자, 구조조정 기업 등의 납세기한을 조정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며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지난 설 연휴에도 집중 지도기간 동안 1만 800여 명의 396억 8000만여 원의 체불 임금을 해결한 바 있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에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체불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자동차 중심의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추경 9336억 원과 예비비 1700억 원을 투입하고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 316만 가구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조 2000억 원을 추석 전 조기 수령할 수 있다. 고교 교육비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며 카드 수수료는 학교가 부담한다.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인 9월 15~21일에는 소외계층에 생필품 전달, 음식 배달, 집 고치기 등을 실시하고 연휴기간 결식아동을 위한 대체수단을 확보할 예정이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명절음식 만들기, 취약계층 나눔 행사, 명절 문화체험 등을 운영한다.
정부는 ‘내수경제에 활력이 도는 추석’이 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9월 14일~10월 7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를 개최해 국내 소비를 진작할 계획이다. 연휴 전에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특판, 경품 이벤트, 전통문화 체험 등을 준비하고 정부에서 비축한 수산물을 전통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2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때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연휴 후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쇼핑·할인에 집중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을 계기로 국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박물관, 미술관, 생태원, 과학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국립공원 캠핑스쿨, 해양레포츠 체험행사, 여수 세계박람회 무료행사 등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한 ‘한가위 문화여행주간’을 운영하며 가족 단위 영화 관람을 할인해주는 특별 이벤트도 실시한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하고 KTX 역귀성과 가족 할인을 제공해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내도록 9월 21~26일을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며 생활 폐기물 반입, 우편수송, 아이돌봄서비스 등은 정상 운영해 국민들의 불편을 방지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유지해 사고 예방과 안전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직거래장터, 특판장 운영계획
국민 편의 특별지원책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최대 2시간, 9월 13일~10월 7일)
•주변도로 주차 가능한 515개 전통시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 무료개방, 전시·체험 프로그램 제공
•박물관·예술관 : 국립박물관(14개), 국립미술관(3개) 무료개방, 기획전시, 문화체험, 국립국악원 공연 등
•문화유적 : 4대 고궁, 능(20개) 무료 개방, 경복궁·창경궁 야간특별관람 실시
•과학관·생태원 : 국립과학관(4개) 할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무료 운영
교통·주차비 경감
•KTX 역귀성, 가족 할인 제공, 관광 연계 상품(KTX-렌트카, 숙박) 운영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100% 면제(9월 23~25일)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지자체 관공서 주차장 무료 개방(정부24, 지자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누리집 참고)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