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드는 2018년이 됐으면 합니다.”
2018년 우리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가 꺼낸 말이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 특히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기업과 노동자, 정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한국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분야로 꼽히던 노동 분야 역시 변화가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 또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런 관심과 이해를 반영하듯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2017년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청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출범식에서 정규직 신분증을 받은 근로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
이병훈 교수는 “현 정부가 2017년 보여준 노동정책 기조를 2018년에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을 존중하고 일자리 확충에 힘쓰는 정책과 국정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해는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갈등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기업이 벌이는 갈등은 사실 서로 간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갈등입니다. 최저임금을 예로 들어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했습니다. 근로자와 노동계는 이 약속과 정책기조가 지켜져야 한다는 바람인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들은 이렇게 해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을 두고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두 주체 사이에서 정부가 균형 잡힌 조정자로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2018년에는 정부가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적절한 균형자이자 조정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이 2018년 한국 사회가 조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갈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이 서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2018년의 화두는 결국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한국적인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한 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한국적인 사회적 대화 모델에 대해 “정부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 파트너들에게 ‘대화의 장으로 들어와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서로의 상황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화 파트너 중 어느 일방이 패자가 되는 그런 대화의 장은 지양하고, 대화 파트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해 토론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런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한 정책적 지원자이자 균형감 있는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이제는 봉합하고 치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정치권과 정책 입안자들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난무하고 있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는 2018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치권, 기업, 노동자, 정부 모두 먼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조동진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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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