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두 뜻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12월 3일 노동·공공 분야 구조개혁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체 313개 기관이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통폐합할 3개 기관인 녹색사업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제외됐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임금 감액분은 주로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에 사용되었지만, 이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임금 감액분을 청년 채용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3년 신규 채용 규모 중 최다
공공기관 채용계획 점검 예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지난 8월부터 급물살을 탔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5월에는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조의 반발로 도입이 부진한 상황이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연구직을 대상으로 정년을 줄였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8월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발표와 부총리 주재 공공기관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이 언급되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상생고용지원금 등으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며 도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정부와 노조는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뜻을 모았고, 그 결과 7월에는 12개에 그쳤던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이 8월 100개, 10월 289개로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이미 일부 직급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 정년 연장 기관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퇴직 연장자 증가분,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 도래 1년 전 인원의 증가분을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해 신규 채용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연령별 인원 분포, 신규 채용자와 임금피크제 대상자 간 임금 격차 수준 등을 고려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신규 채용 규모 조정이 가능하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로써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부터 정년연장제가 시작되면 신규 채용 인원이 상당 규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올해 대비 4.5% 증가한 규모인 1만8000명(임금피크제 적용 채용 인원 4441명 포함)이 신규 채용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3년간 신규 채용 중 가장 많은 규모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조정기간은 평균 2.5년으로 보통 퇴직 2~3년 전부터 적용한다. 임금지급률은 1년 차는 82.9%, 2년 차 76.8%, 3년 차가 7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의 경험과 연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직무 개발 등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해나가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 채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이것이 궁금하다! Yes or No!
Q. 임금피크제로 청년 채용을 하게 되면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No.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 정원을 늘려 추가 일자리를 만들고 추가 일자리 비용은 고령자가 분
담하는 방식이다. 즉 청년 채용 비용을 세대 간 일자리를 나눈다는 큰 뜻 안에서 고령자의 인건비 절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다. 만약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인건비 증액 등 국가 재정 지원으로 청년 채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비용이 국민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
Q. 임금피크제가 정말 청년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나.
Yes! 이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는 절감된 인건비가 청년 채용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각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정년 연장자 수만큼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고령자 인건비를 감액한다. 이로 발생한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 채용에 활용하게 된다. 만약 채용 목표에 미달할 경우 미달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다시 삭감해야 한다.
Q. 2016~2017년까지 8000여 명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늘어날 수 있나.
Yes! 이번 임금피크제의 취지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 정원 8000여명을 추가로 늘려 신규 일자리를 8000여 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으로 8000여 명의 고령자가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청년 채용 규모 또한 예전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Q. 임금피크제 대상 고령자들은 소외되고 제대로 된 일을 못 하는 것 아닌가.
No.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각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개발과 성과 평가 및 보상체
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기관에서는 고령자의 축적된 경험이나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기 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