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아르헨티나, 체코, 뉴질랜드 등을 방문하는 촘촘한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11월 27~28일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을 갖고 현지 우리 동포와 진출기업 대표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11월 29일~12월 1일에는 아르헨티나를 방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등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어 12월 2~4일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해 팻시 레디 총독과 재신더 아던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순조롭게 첫발을 내디뎠다. 문 대통령은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문재인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와 논의 결과 등을 포괄 승계하기로 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1월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생활적폐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청탁 없는 문화 정착을 범정부적으로 결행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했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된 전철이 있었다”며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11월 21일 개최된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 여건이 튼튼한 나라들에게 확장적 재정 편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론이나 산업성장 방법이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기존 전통적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를 예측하는 일이 어려워진 환경을 예로 들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군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추진
문 대통령은 11월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ASEAN, APEC 순방,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포용국가, 격차 해소, 사람 중심은 모든 나라의 공통적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2019년에 있을 한·ASEAN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범정부추진단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동안 침체기였던 자동차 수출 증가, 조선업 수주실적 증가 등과 관련한 사항에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반겼다. 이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 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으로 일궈낸 반가운 소식”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자금 만기 연장 같은 단기적 조치는 물론, 친환경 자율차량 등 미래형 산업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 지원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이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에 정부의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 조선사에도 초기 제작 금융, 선수금 환급 보증 지원 방안,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을 역설했다.
▶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11월 22일 도로연결 작업 중 남북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만났다. ⓒ뉴시스
남북군사당국이 11월 22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연결했다. 개설된 도로는 폭 12m의 비포장 전술 도로로 지형, 환경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의 도로 폭은 다소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남북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상호 조우하기도 했다. 남북군사당국은 도로개설 작업을 10월부터 진행해왔다. 남북 도로 연결은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이후 14년 만이다.
한편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월 21일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의 잔여 기금은 10월 말 기준 57억 8000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사업비 103억 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