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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신문고

위클리공감 298호

작성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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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는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 자율과 창의성 극대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부정부패 추방, 규제제도의 국제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2013년 9월 실시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규제 수준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응답이 67.2%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 담화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규제개혁 1년 어떻게 변했나 ▶24개 핵심 개혁과제-노동개혁 ▶정부혁신 ▶청년정책 ▶국민추천제 ▶IDB 연차총회 ▶2015 밀라노엑스포 ▶연속기획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프로야구 등을 비롯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이어진다.


특별기획> 규제개혁 1년 어떻게 변했나

규제개혁의 약속 | 최선의 1년, 실천의 1년
①매출이 늘었어요 | 박동권 팔콘 대표 外 2인
②일자리가 늘었어요 | 박치영 레드스톤시스템 대표 外 2인
③비용이 줄었어요 | 서동관 태강테크 대표 外 2인
④기업이 튼튼해졌어요 | 유대환 부강테크 대표 外 1인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규제개혁은 돈 안 드는 경제 활성화 돌파구”


기획특집> 24개 핵심 개혁과제-노동개혁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성장 호르몬
정규직 전환·일자리 창출 ‘장그래’들에게 희망 확산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소통과 신뢰로 임금체계 개편노사 모두가 웃는다
마음 놓고 능력 발휘행복하게 일하는 엄마 | 일·가정 양립 다양한 지원제도로 뒷받침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한곳에서 편리하게 받는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어려운 계층 따뜻하게 보듬는 ‘사랑방’ 역할


정책&이슈&포커스

2015 밀라노엑스포 | ‘음식 한류’ 맛있게 알린다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 “달 항아리 한국관 보면 Korea, Great! 느낄 것”
열정과 친절한 미소로 차오! 한국관 | 한식(韓食) 미래 전파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서포터스 발대식
연속기획 | ‘한국다움’의 유전자(DNA) 찾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연속기획 | 여성가족부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D-100 청춘의 심장이 뛴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성공대회 만드는 손과 발 1만1500여 명 자원봉사자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인터뷰. 윤장현 대회조직위원장


문화&교양

2015년 프로야구 | 3월 28일 개막 흥미진진 시즌 예고
역사가 된 정책 | ‘훈요십조’는 말한다 왕건의 정치철학을
생활과학 이야기 | 세월의 흔적유전자는 알고 있다

이 주의 공감
독자마당
정부 혁신 | 무궁화·한복·태권도 … 대한민국 ‘정부 상징’으로 뭐가 좋을까
청년정책 | 청년위원회,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토론회
국민추천제 | 실력 갖춘 국가 인재 찾습니다
IDB 연차총회 | 2015년 미주개발은행(IDB) 및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