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2022.07.17 최신호 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2.사회·문화·국방

행정·안전·질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7월부터 주민등록증의 수록 내용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증서 발급, 성년 확인, 신분 확인, 계약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확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 발급
5월 3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존 일반여권(녹색) 병행 발급이 시작됐다. 2021년 12월 21일 차세대 일반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는 여권법시행령이 시행됐으나 기존 일반여권의 재고분 재활용, 소진 방안으로 일반여권도 병행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여권의 발급을 원할 경우 재고 소진 시까지 기존 일반여권(유효기간 5년 미만)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청원 및 공개 청원 전면 시행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청원 기관에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는 공개 청원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법령 제·개정과 폐지, 공공 제도 신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 청원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청원이 처리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내용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한다.

문화·체육·관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9월 25일부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따라서 공무원과 예술지원기관 종사자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7월 19일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수립·시행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 데이터(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문화재 데이터의 연계·공동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재지능정보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대학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문화재 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관리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방·병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7월 1일부터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관련 제도와 조직이 개편됐다. 군인 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으나 그중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또한 군사재판에 대한 항소심(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담당했으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은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역 군사법원을 설치해 1심 재판을 담당한다.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MZ세대 장병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재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선택형 급식체계는 장병의 급식 선택권과 식단 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장병 중심 급식 조달체계를 말한다. 급식비 인상으로 선호 품목을 늘리고 채소, 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며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가 조달될 예정이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 연계한 상담 확대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성에 맞는 군 복무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에 운영했으나 7월에 부산, 춘천에도 추가 설치했다.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
6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가 시행됐다. 기존에는 가입자격 확인서가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발급 승인이 가능했는데 5월 12일부터 가입자가 나라사랑포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월부터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 가능하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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