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리는 약속 18
외교안보 최대 현안은 여전히 북핵 문제다. 정부는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표현했다.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원칙주의적인 태도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의지다.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시기는 ‘북한이 비핵화가 진전될 때’로 명시해 섣부르게 경제적 지원에 나서진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언론 등 다방면에서 남북 간 소통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접경지대를 ‘그린평화지대’로 만드는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산가족 정례 상봉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통일’이라는 기조 아래 남북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여전히 ‘통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조윤 기자
국정과제 93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한미 간 긴밀한 조율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때 평화협정을 맺는다.
국제공조 강화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탄탄히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면서 원칙 있는 대북문제 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힘쓴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을 구상한다.
남·북·미 안보 대화 채널
남·북·미 3자 간 안보 대화 채널을 제도화한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한다.
기대효과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한다.
국정과제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원칙에 기초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남북관계를 추진한다.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추진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한다.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언론·출판, 미디어 콘텐츠 등 다방면에서 남북 간 소통·교류를 확대한다.
남북 그린 데탕트 구현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등 환경 분야에서 협력한다.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을 두텁게 하고 접경지역을 ‘그린평화지대’로 만든다.
자유민주 통일기반 조성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통일준비를 추진한다.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제도를 마련하고 국제적 통일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 합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지역별 통일 거점을 설치하는 동시에 대국민 북한 정보 서비스를 개선한다.
청소년 통일 미래 공간 구현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디지털 통일 교육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남북 공동 번영·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다방면의 남북 접촉·왕래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등 통일 공감대를 확산한다(2021년 조사대상 70%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
▶사흘간 실시한 한미 항모강습단 연합기회훈련의 마지막 날인 6월 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양측 전력 함정이 대열을 형성해 항진하고 있다.│국방부
국정과제 95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인도적 지원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되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전달되도록 모니터링한다. 북한이 호응할 경우 코로나19, 식량난, 수해 등과 관련해 긴급 지원 및 구호를 추진한다.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민관 상시 인도적 협력 체계를 만든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생사확인 및 정례 상봉을 추진한다.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북한 인권 개선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탄탄히 한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정착금 지급 등 초기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취업 지원을 두텁게 한다.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 및 정신건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신속·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