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19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국제 과제 앞에서도 우리나라가 중심에 서 외교전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관계에서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경제를 비롯해 북한 비핵화·환경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넓히겠다는 의지다.
일본과는 셔틀외교(수시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방식)를 복원해 신뢰를 회복하고 러시아에 대해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함께할 뜻을 밝혔다. 이밖에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를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탄탄히 하는 등 중추국가로서 역량 키우기에 집중한다.
조윤 기자
국정과제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한미 관계
정상 상호 방문 등 고위급 협의 및 분야별 소통을 활성화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전방위적 협력 지평을 넓힌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두텁게 하고 경제안보, 인도·태평양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 공조를 확대한다.
한중 관계
한중 정상 교환 방문 및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맺는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고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넓힌다.
한일 관계
셔틀외교를 통한 신뢰 회복과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를 맺는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양국의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열린 교류를 확대한다.
한러 관계
국제규범에 기반해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한다. 대러시아 제재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기대효과
미·중·일·러 4국과 협력을 두텁게 해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힘쓴다.
국정과제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호혜적·실용적 협력을 탄탄히 하고 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망을 넓힌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 지평 확대
인·태 지역의 부상에 대응해 해당 지역 국가와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두텁게 한다.
유럽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유럽연합(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다진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이슈 ▲인·태 정책 연계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주요 지역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 협력을 강화한다.
중동
중동 거점국인 걸프협력회의(GCC), 이스라엘, 이란과 최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및 수소·보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틀을 넓힌다.
중남미
정상·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중미 협력을 두텁게 한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와 정상급 교류를 확대하고 권역별 특화 협력을 통해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맺는다.
중앙아시아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한다.
기대효과
우리 외교 지평을 넓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지역별 다층적 협력망을 통해 신흥 안보 등에 대한 대응력을 키운다.
국정과제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범정부 간 협업 아래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예방·대응 능력을 쌓고 원천기술 보유국(미국·일본·유럽국가 등)과 상호보완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 관련 기업의 대외 투자를 지원하고 공동 연구개발(R&D)을 늘린다. 한미 경제·안보 2+2 회의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을 두텁게 한다.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 질서 선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협의체를 통해 공급망, 인권, 환경, 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는다.
다자경제협력 심화
정상·각료급 다자경제협력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양자·다자 간 경제협정 네트워크를 넓힌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해 아·태 지역 경제협력에 기여하고 역내 위상을 높인다.
신흥안보위원회
현안에 대응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사회 동향 파악과 대응, 주요국과 공조 등을 수행한다.
기대효과
주요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규범 형성을 주도해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전문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국정과제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국제연합(UN) 3대 이사국(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인권이사회) 진출, 정상급·고위급 다자외교 강화, 국제 규범의 충실한 이행 및 형성 과정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에 앞장선다.
범세계적 문제 해법 제시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 등 선도적 예방 외교에 나서며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 강화 노력에 함께 한다.
기후변화·탄소중립 외교 강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외교 저변을 넓힌다.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격에 걸맞은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를 실현한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우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 공공외교를 탄탄히 한다.
기대효과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을 높이고 중추적 역할을 다한다.
국정과제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고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해외 사건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재외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분야·세대별 재외동포 인력망을 두텁게 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마련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영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국민용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대효과
해외 영사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한다. 재외동포 지원을 늘리고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 재외동포의 권익을 드높인다. 재외국민 공관 방문 및 대기 비용을 줄이고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국정과제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 강화
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운영 체계,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해 각급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경제 안보
민관 합동 사이버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핵심 기술 보유기업, 방위산업체,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보호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경제 안보에 기여한다.
국민 생활 안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고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보기술(IT) 환경의 안전을 확보한다.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기업·대학·연구기관·정부가 협력해 인공지능(AI)·양자통신 등 글로벌 신기술 위협에 대응할 우리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공조를 활발히 해 사이버 위협을 막는다. 이를 위해 해킹 탐지·차단·추적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의 사이버 규범 마련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협력망을 넓힌다.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비롯해 특성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별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을 통해 군대 안에 사이버 인력을 갖춘다.
기대효과
범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결집해 국제 사이버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튼튼한 사이버안보를 바탕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과 ‘첨단 IT 환경’을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위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정과제 102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역량 결집
유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원회’를 신설한다. 민관이 협력해 유치 열기를 확산하고 부산의 해외 인지도를 높인다.
유치 교섭
대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유치 교섭을 강화한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 교섭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대외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재외공관·공공기관 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코리아 원팀(Korea One Team)’ 유치 활동을 벌인다.
기반 조성
북항 재개발, 부두 시설 이전, 교통 기반 마련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기대효과
외교, 문화, 경제(생산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고용 창출 50만 명) 등 국격 상승과 함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한류 영향력 강화 등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올라선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