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꿈 실현하는 희망의 다리 놓는다

2022.06.12 최신호 보기



새 정부 청년정책 방향
윤석열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년을 강조한다. 청년 문제는 전 세대의 문제이며 전 지역에 걸쳐 해법을 찾아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게 새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국정 비전과 목표에 따른 110대 국정과제의 지원 대상을 연령층별로 나눠보면 청년층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윤석열정부에서 각 부처는 기존 청년정책들을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기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세심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청년층 관련 새 정부 국정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둘째,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 셋째,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년 참여의 장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 가운데 당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부동산정책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에다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역세권 첫집’ 20만 호를 더해 모두 50만 호를 5년 안에 공급하기로 했다.

파격적 금융지원 청년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청년원가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발표한 1호 공약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꺼려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주거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층에게 원가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건설 원가와 사업비의 이자 비용에다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에서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이와 달리 청년원가주택 분양 가격은 오로지 건설 원가와 이자 비용만으로 구성된다. 청년원가주택에는 파격적인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분양가의 20%만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빌려줘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예컨대 분양 가격이 3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초기에 6000만 원만 내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원가주택은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신혼희망타운’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혼합한 방식으로 공급 구조를 설계한다. 특별공급을 통해 청년층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고 수익공유형 장기 모기지를 제공해 자금 조달 부담도 덜어준다. 대신 입주자가 매각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환매 우선권을 가지며 모기지를 제공한 주택도시기금도 시세차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래도 정부는 매매차익의 최소 70%를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청년원가주택이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관련 금융제도 실수요 맞게 개선
정부는 청년원가주택 공급에 앞서 주택 관련 금융제도를 실수요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층을 포함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60%), 조정대상지역은 50%(생애 최초 70%)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지역에 상관없이 LTV의 최대 상한을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 추세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 부실 위험과 금융 불안을 경계하자는 취지다. 현행 개인별 DSR 규제에서 2억 원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 신청하려면 모든 금융 채무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7월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금융 채무 총액 1억 원 초과 대출 신청자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청년과 같은 사회 초년생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미래 소득까지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이미 은행연합회에서는 ‘장래소득 인정 기준’이란 모범 규준을 발표했다. 장래소득 인정 기준이란 DSR 산정 시 대출 만기 때까지 예상되는 소득 변동 폭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한 기준이다. 적용 대상은 대출 만기 이전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40세 미만의 대출 신청자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자가 현재 다니는 직장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고용노동통계상의 연령별 ‘평균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장래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내도록 했다. 만 40세 이상부터는 월 급여액이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때문에 장래소득 기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 만기가 길수록 대출 한도의 증가 폭이 커진다. 20년 이상 만기로 만 20~24세가 대출을 받으면 2022년 기준 평균소득 증가율은 76.3%, 만 25~29세는 47.7%, 만 30~34세는 23.9%다.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40% DSR 규제에서도 대출 한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305만 7000원을 받고 별도의 금융 채무가 없는 만 30세 직장인이 20년 만기로 연리 2.5%의 대출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현재 대출 최대한도는 2억 3000만 원이지만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2억 5800만 원으로 한도가 12.2%(2800만 원) 더 늘어난다.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청년들이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입교식│삼성전자

목돈 마련 돕는 청년도약계좌
새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청년도약계좌’다. 2023년 발매가 목표인 청년도약계좌는 기존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결합해 목돈 마련을 돕는 금융상품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정부가 매달 지원(3년 만기)하는 ‘매칭 적금’으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대상이다.
근로소득(3개월 이상)과 가구 재산(대도시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다만 2022년 7월 신청분(9월 적립 시작)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가입 자격이 완화된다.
정부는 여기에 최장 10년 만기에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해 2023년부터 운용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 지원 액수와 가입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10년 만기 상품으로 연 3.5%의 복리를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논의 중이다.
이런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은 해지 뒤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장기 실직 또는 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재가입도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장점이다.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지표상으로 청년 고용 사정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만 1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 높아진 47.2%로 1999년 연령별 고용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인구가 지난 1년 동안 19만 7000명 감소한 가운데서도 청년 취업자 수는 18만 6000명이 늘었다. 청년 취업자 수는 2021년 9월 이후 8개월 연속 매달 1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 청년 등 고용 여건 개선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층도 여전히 많다. 따라서 새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려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기업에는 미래 신산업과 신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풍부한 청년 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청년 대상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한 직무훈련과 일경험 제공의 확산과 다양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민관 협업은 2022년부터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대표적인 민관 협업 사업이 ‘청년 고용 응원 멤버십’ 프로젝트다.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1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해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기업 활동을 경영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멤버십 인증을 받은 기업 주도로 관련 산업에 대한 직무훈련과 일경험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와 참여자 수당 지원,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또 청년 고용 지원 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비용 부담, 정보 부족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도 새로 시작했다. 이 사업에는 CJ올리브네트웍스, 삼익THK, ㈜조인트리, 한국도시농업㈜ 등 38개 기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돼 단독 또는 협력체(컨소시엄) 구성으로 13가지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도 ‘청년 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53개 기업 및 단체가 청년 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해 청년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성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 새 정부는 이런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더욱 세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의 창업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은 기존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기존의 청년창업 지원 기관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산업 또는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예비 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의 청년 창업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 기획과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술개발, 마케팅(홍보),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교육과 컨설팅(상담), 멘토링(지도)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할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미래 역량을 키우려면 정부 각 부처와 대학-기업 간 연계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부의 인재 양성 사업은 부처마다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도 따로 투입하면서 지속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혁신 인재 양성은 이제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 인재 양성 예산을 협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협업예산이란 수요자 맞춤형 예산 편성,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예산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편성하는 제도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협업예산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종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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