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7
윤석열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고 열일곱 번째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에게 내 집 마련 기회의 확대 등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 특화 취·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해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정책 참여의 장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주 기자
국정과제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 호를 공급하고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 등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기준 60∼70%를 80%로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을 반영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게 조기 개입해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역량 강화 지원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인재양성사업’ 확대 및 우수인재 조기 양성 위한 연구활동 지원을 추진하며 군복무 중 학점을 취득 할 수 있는 지원대학을 확대한다.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를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기대효과
2030의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과 건전한 자산 형성을 기대하고 노동시장 진입의 활성화 및 창업 도전·성장 촉진으로 청년 취·창업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부처 협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전문인재 양성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를 개선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또한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를 강화한다.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연결해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계좌를 발매한다. 또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을 검토하고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확대한다.
기대효과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 기회를 보장한다.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현 190개) 및 청년 위촉을 확대한다.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를 개선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한다.
법제 개선
일·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를 개선한다.
기대효과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 제고 및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의 모든 정책자원을 연결해 정책효과를 제고한다. 또한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취업 후 진학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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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