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현황과 전망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성은 23.4년, 여성은 28.2년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여명의 증가는 60세를 전후로 사회·경제적 은퇴를 경험한 이후 20년이 넘는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계 속에서 다수의 노년층은 길어진 노년기 소득단절에 대한 위기의식과 고민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고령층 사이에서 주된 일자리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은퇴 이후의 중고령자, 더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며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은퇴 이후 제2, 제3의 일자리를 일반 노동시장에서 충당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은퇴 이후 길어진 노년기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수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 전망
노인일자리사업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으로 비유되는 ‘노인 4고(苦)’를 종합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도입 추진됐다. 그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노인 개인의 소득 증가와 빈곤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의료비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등 다차원적인 효과가 검증됐다.
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우울감이 완화되고 사회적 관계가 좋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 필요성이 큰 환경보호, 돌봄서비스 등 지역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역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지역환경 개선, 사회적자본 강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했다.
최근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가 새로운 노인일자리 수요층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의 특성과 일자리 욕구에 맞는 일자리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유형을 다양하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베이비부머세대는 기존 노인세대에 비해 비교적 학력 수준이 높고 자기실현 욕구가 강하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보다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일자리와 연계함으로써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최근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45번)에도 담겨 있어 앞으로도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경쟁력 강화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의 효율화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확대재생산될 수 있도록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쟁력과 자립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특성상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노년 후기 참가자 비율이 높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력만으로는 민간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앞으로 민간형 노인일자리의 경쟁력과 자립 강화를 위한 방향 설정에 있어 참여자의 고용시장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노인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의 물리적·심리적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원방안에도 집중해야 한다.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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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