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작성일
- 2022.05.29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8일 충남 천안시 천안역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 X- C 노선 천안 연장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⑧
정부는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만들고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등을 추진한다.
특히 메가시티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투자·개발해 일자리까지 만듦으로써 지역 혁신을 이끌 환경을 만들고 지역 간 이동이 쉽도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순환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 등이 정책의 뼈대를 이룬다.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를 넓히고 해상 교통 소외도서를 제로화하는 방침에 따라 하늘·바닷길의 교통 편의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윤 기자
국정과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개발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해 규제특례와 각 정부부처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한묶음로 지원한다. 또 지상철도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키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구축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한다.
도시계획 개편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한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한다.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현실세계의 활동이 모두 기록되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프로필)’을 조기 완성해 교통·환경·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이에 더해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만든다.
기대효과
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육성·연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을 형성한다. 디지털트윈을 조기에 완성해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미래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국정과제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 미운행지역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는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상습 정체를 해소한다.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한 시간 생활권을 만든다. 기존 철도 구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설립 등을 통해 전국 두 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통근버스 규제를 완화한다. 지하철 정기권을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환승할인을 확대하는 등 교통편의를 넓힌다. 교통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해 마을택시를 확대하고 벽지 노선 운행으로 말미암은 손실을 지원한다.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를 넓히고 국제선을 다양화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를 넓힌다.
기대효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한 시간, 전국 두 시간 생활권을 만든다.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인다.
국정과제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수송능력 제고
선박·물류기지를 추가 확보해 수출기업에 안정적인 선적 공간을 제공한다. 또 선박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부문 지원·투자를 확대해 국적선박 발주량을 늘린다.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도 추가로 확보한다. 20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 공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허브 항만 조성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을 만들고 부산, 인천 등 신항만까지 이를 확대한다. 수리조선·액화천연가스(LNG) 연료공급(벙커링)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항로·배후단지를 조선해 경쟁력을 키운다.
미래선박 시장 주도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땐 최대 30%를 지원한다.
해상교통망 구축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 교통로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를 2024년까지 제공하고 디지털 항해·통신 장비를 고도화해 국내 기업이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대효과
국적 선복량을 2021년 8900만 톤에서 2027년 1억 톤으로, 같은 기간 공동물류센터도 3개에서 8개로 늘린다. 2026년까지 선박 총 296척(민간선박 85척, 관공선 211척)을 친환경적으로 바꾼다.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해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하고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 함정을 증강 배치한다.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을 만들어 해양주권 위협에 빠르게 대응한다.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로 합치고(2025년) 관제 레이더를 현재 86개에서 107개까지 늘리는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 안전을 확보한다. 민간구조대 지원을 두텁게 하고 전문교육을 늘려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을 단단히 한다.
섬 주민 이동권 증진
2025년부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하고 해상교통 소외 도서가 없도록 한다. 섬 주민은 여객선 요금을 줄여준다.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를 획정하고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를 마련,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을 만들고 주요 연안에는 친환경 완충 구역을 지정하며 재해안전항만을 만들어 연안 안전망을 확보한다.
청정 해양환경 조성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을 늘리고 권역별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한다.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책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첨단 감시체계를 통해 해양 감시범위를 현재의 약 두 배 수준으로 넓힌다. 연안여객선 전체 항로(104개)를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 전환한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을 50% 감소시킨다(2018년 6.7만 톤 → 2027년 3.4만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