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④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라며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끄는 것과 달리 자유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전 정부가 일자리 챙기기, 재벌개혁 등 공공주도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면 윤석열정부는 민간경제 활성화에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미영 기자
국정과제 16
규제 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민간전문가 충원 등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규제영향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을 높인다.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한다. 국민·기업 등 누구나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건의·검토·개선하는 수요자 중심 범정부 원스톱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전면개편을 통해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통일성을 높여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미래산업 등 핵심 분야 중심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이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규제
대량자료(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규제행정 전 과정을 혁신한다.
규제비용 감축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기대효과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해결 시스템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확실하게 제고한다.
국정과제 17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 추진
성장 사다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복원한다. 이를 위해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 기업성장 프로젝트, 중견기업 도약 지원펀드 조성 등 기업의 성장단계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지속가능성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을 확산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K-ESG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공급망 실사와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 주력 산업이 있는 기업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재편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용 연구개발(R&D) 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활력법’ 상시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산업인력혁신 특별법(가칭)’ 제정, 업종별 현장인력 AI 교육 확대 등으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기업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마련하고 추진한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별로 ‘규제 셰르파(가이드)’를 구성하고 규제영향평가 항목 등에 산업 경쟁력 영향을 반영하는 등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클러스터
클러스터의 혁신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분석 등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을 확충한다. 클러스터와 메가시티별로 신산업을 선정해 육성하고 강소도시에 상생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산단) 확대, 탄소중립형 산단 전환, 노후 산단 리모델링 및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 디지털화·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 거점화를 추진한다.
기대효과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국정과제 18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우수 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을 최소화하고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정책금융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 분야에 중점적으로 공급하되 민간금융 영역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정책금융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을 추진한다.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을 촉진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한다. 시장 중심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국정과제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경제정책 방향 마련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연도별 경제정책 방향 수립과 이행을 점검한다.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와 재정·금융·외환 정책 공조 강화, 조기 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채시장 선진화를 추진한다.
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및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한다.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 안정제 물량 확대, 할인쿠폰 지원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을 통해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꾀한다.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외채·외화 유동성 상시 점검, 글로벌 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한다. 리스크 발생 시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건전성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 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기대효과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서민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어려움을 해소한다.
국정과제 20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산업공급망 강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 산업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산업공급망안정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출통제(대외무역법), 기술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외투안보심사(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투자유치를 확대한다.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을 연대하는 한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디지털·그린 혁신
우리 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략 ‘디지털통상로드맵’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국제기구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을 확대한다.
다자·양자 통상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세계무역기구(WTO) 신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 및 WTO 분쟁 해결 절차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지역별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하고 태평양동맹(PA) 가입 및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한-메르코수르 TA 등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
인·태 통상 중추국 전략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긍정 검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지역 새로운 통상질서를 주도한다.
무역구조 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금융·수입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대상 수출신용보증과 보험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현지물류지원을 강화한다. 동남아 등 신규 시장 진출 확대, 탈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 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으로 무역구조를 고도화한다.
기대효과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신 통상 분야의 기업 애로를 해소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국정과제 21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에너지믹스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수정한다.
에너지 공급망
자원 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넓히고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 안정성을 높인다.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추진한다.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풍력 산업을 고도화 및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해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수소산업은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반을 통해 세계 1위 수준으로 육성한다.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조성한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전력 지원을 확대한다.
기대효과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 잡힌 절충을 도모한다.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풍력·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하고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한다.
국정과제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메가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전환과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 중심 민관합동 ‘메가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하고 대형 R&D 프로젝트 적시 수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관 공동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를 제고한다. 기술지주회사, 기술신탁 관리기관, 기술거래 전문회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기술 R&D 자율성·효율성 강화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한다.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 수립하고 ‘산업 R&D 투자전략 회의’를 신설한다.
기술 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기술 빅데이터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6세대 이동통신(6G)·미래차 등 핵심 분야 표준특허를 확보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대량자료 기술 활용 특허 행정을 혁신한다.
기대효과
30%대인 공공기관 기술 이전율을 40%까지 높이고 민간 중심의 R&D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 R&D 성과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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