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역대 최초 상위 20대 국정과제 포함

2022.05.09 최신호 보기



찾아가는 인수위, 청년이 듣는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는 5월 2일 청년소통TF 활동을 종합 보고하고 청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3월 29일 ‘청년이 듣는다, 찾아가는 인수위’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소통TF를 출범시켰다. ‘소통’을 가치로 내건 청년소통TF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청년소통TF는 주 2회 각 분야 시민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 및 정책제안을 들었으며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모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지역 일자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정책제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 중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각 분과 청년실무위원들이 전문위원과 소통하며 그 적정성과 이행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 최초로 상위 20대 국정과제로 청년 정책이 반영됐다. 청년 정책이 ‘국민께 드리는 20대 약속’ 중 17번째 약속(국정과제 3개)으로 비중있게 포함됐으며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 정책을 ‘청년’ 국정과제 아래 하나로 묶어 정책 효용성을 높였다.

“청년 정책 인프라 기틀 세우기 위해 노력”
국정과제에는 취약청년 대상 ‘청년도약준비금’과 같이 전례 없는 청년 정책과 함께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보강 등의 내용이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 조직인 '청년정책조정실' 예산을 기존 41억 원에서 545억 원으로 13배 이상 대폭 늘리도록 노력했다. 청년정책조정실의 기능을 강화해 청년 정책을 조율하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년을 국정과제에 비중있게 포함시킨 인수위”라며 “상위 20대 국정과제 포함을 비롯해 청년들이 직접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청년 정책 예산 대폭 증액 모두 역대 정부 최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늘 청년을 부르지만 정작 행정부의 정책에서는 청년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청년 정책 인프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청년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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