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민이 뽑은 우수 제안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 강화’

2022.05.02 최신호 보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4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새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선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는 4월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정비전 및 국정운영 원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비전은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을 나타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계기를 통해 국정의 지향점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다.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과학기술강국, 글로벌 중추국가 등이 그것이다.
인수위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했다.
먼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했다. 세계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 물결, 한반도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지향점을 담았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 국민은 윤석열정부에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이 나아지도록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제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담았다.

국정운영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때 공직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국정운영원칙이라고 명명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 윤석열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정과제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 실용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다.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정부 탄생의 이유이기도 한 원칙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운영원칙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한홍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개방 행사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청년 국정참여 기회의 장 확대할 것
인수위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는 4월 27일 윤 당선인 국정철학에 따라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청년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제도화됐음에도 주거·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 수혜·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권리 분야는 가장 낮은 59.0점으로 나타나 청년의 국정 참여도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청년 10명 중 6명은 청년 문제 해결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부여와 함께 온라인 청년플랫폼, 청년이 참여하는 공론장,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 참여 기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청년정책 만족도 조사’ 2021년)
이에 청년소통TF는 청년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전 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의 ‘청년보좌역’을 배치한다. 청년자문단은 비상임으로 현장 리포트 등을 통해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해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보좌역은 부처 내 2030 청년 사무관을 배치해 청년자문단을 지원하면서 정책의 수립·집행에 참여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공모를 통해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고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설치된 부처(9개)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처로 확대한다.
또한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 청년 위촉 비율을 높여 청년참여 기회의 폭을 대폭 넓히고 위촉 관련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청년의 참여 장벽을 해소한다. 지역 청년의 정부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회의를 적극 활용해 국정 참여에 있어 시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10만 명 청년 패널을 구축하여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청년 인재 및 정책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추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별도의 ‘청년발전기금을 신설’하고 근거중심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청년정책연구원)을 검토한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참여 의사를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새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이행하겠다”며 “비대면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지방청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10만 명 청년 패널을 통해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집단지성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소통TF는 향후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청년이 체감하고 지속 가능한 국정 참여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4월 24일 서울 용산공원 잔디광장 일대에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그리기 축제가 열렸다. 참가작들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의미 있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551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인수위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인수위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이들에게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안 인수위원장은 4월 28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곳이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에 입은 손실을 약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수위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손실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또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 50만 원인 하한액도 인상해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소득·부가세와 지방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해주고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세정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국민제안센터,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 발표
인수위 국민제안센터는 4월 27일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 제안 중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법 강화해주세요’가 가장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제안센터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선호도 조사는 4월 20일까지 접수된 약 5만 건의 국민 제안 중 각 분과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한 20개 제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1000표 이상 받은 5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수 제안 중 1위로 선정된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 주세요’는 1만 3881표 (37%)를 얻었다. 2위는 1만 94표(27%)를 얻은 ‘주식시장 공매도 요건 개선해주세요’, 3위는 4862표(13%)를 얻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꼭 이행해주세요’, 4위는 1350표(3.6%)를 얻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주세요’, 5위는 1308표(3.5%)를 얻은 ‘층간 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해주세요’가 선정됐다.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안전, 경제, 사회복지 등 일상 생활에서 국민이 겪은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분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우 센터장은 “국민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과 관심은 새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
인수위는 4월 28일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대응해 탄소중립 이행을 녹색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전례 없는 이상기후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분야별 전문가 및 산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해 환경분야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윤 정부 환경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자리잡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과학적·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만든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 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지원을 실시한다.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완성한다. 국민의 분리배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한다.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원료로 사용이 어렵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해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홍수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한다.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분야별 감축수단을 마련한다.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로 푸른 하늘을 복원한다.
모두에게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를 실현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국가·지방하천 정비로 홍수피해를 원천 예방하고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은 현대화한다.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위기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의 기후 탄력성을 제고한다. 지역주민의 생태공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지키고 도심 속 유휴지, 훼손지 등은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생활 속 녹지를 확충한다.
환경오염 피해와 화학물질 노출은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환경조사부터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한다. 화학물질별 특성 등을 고려해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체계를 선진화해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와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새 정부의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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