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2022.04.18 최신호 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특별팀)는 4월 10일 부산청년센터, 12일 ‘박태준 만화회사’를 찾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최근 수도권 집중 및 지역 불균형이 누적돼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일자리 인프라가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제조업 분야가 일자리를 견인했으나 주력 제조업의 쇠퇴에 따라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해 머무르는 비율도 수도권이 8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충청(35.3%), 강원·제주(37.7%), 대구·경북(53.1%) 등 지역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년)
이에 인수위 청년소통TF는 지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청년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공간의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콘텐츠 지적재산(IP) 등 신산업 분야 육성에 대한 의견을 청년들에게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서 부산의 청년 기업가 문영국 씨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지방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청년이 원하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인 김민경 씨는 “취준생에 필수인 ‘스펙쌓기’의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이어서 참여에 한계를 느낀다”며 “지방에도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이벤트를 제공해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준 만화회사 대표 박태준 작가는 “과거 1인 기업의 형태였던 웹툰 산업은 집단 창작 시스템으로 바뀌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이고 K-콘텐츠의 한류를 이끄는 주축으로 성장했다”며 “정부가 콘텐츠 불법 내려받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정부 주도의 공급형 인재 육성이 아닌 기업주도의 맞춤형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주도형의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이에 대해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대한민국 리모델링의 핵심은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집값, 교육, 의료 등 지역 간 격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지방 청년들이 지방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청년소통TF는 이번 일자리 창출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 일자리 창출 관련해 전국 각 대학의 취업센터와 연계되는 ‘청년도약 디지털 베이스캠프’를 추진해 공간의 제약없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을 확산해 기업과 지방 청년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신기술 경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방 청년의 현장 경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컴업(COMEUP) 2022’ 등 취업 및 신생기업 관련 박람회의 지방 개최를 추진해 지역 신생기업도 대기업과 협업하고 성공한 선배 창업자 및 투자사와 네트워크를 쌓도록 지원한다. 콘텐츠 IP 산업 육성 관련해선 웹툰뿐만 아니라 음악,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전반의 ‘불법 다운로드 차단 패스트트랙(가칭)’을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 판권 판매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형의 획일적인 콘텐츠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기업 주도형의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스스로 키우고 채용하는 시스템을 지원한다. 또한 창작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등 대기업과 창작자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만 나이’ 계산법 적극적으로 권장·홍보
인수위는 4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2023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2022년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4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임식 관련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문화분과 관광 업계 관계자 간담회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4월 12일 국내 관광 업계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면세산업과 호텔산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세계 1위였던 우리나라 면세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어 규제 개선을 통해 국가 차원의 면세산업 지원에 대한 입장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국내 호텔 산업 제도 개선안으로는 신규 고용 인력에 대한 일자리 지원금 혜택 제도화 등을 통해 호텔업 생태계 회복 방안을 전달했다.
신단아 실무위원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호텔·관광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국내 면세 산업과 호텔 산업이 겪고 있는 피해가 더 이상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윤 당선인이 만 들고자 하는 문화향유시대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TF 4차 회의 개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산하 2030 부산엑스포 유치TF는 4월 12일 이헌승 국회의원을 팀장으로 4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현황 및 향후계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전략 행동계획 ▲2030 부산세계박람회 거버넌스 개편방안 ▲55보급창 등 군 시설 이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헌승 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차기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낼 그릇이자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한민국 국가 성장 틀을 재편하는 기회를 제공할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19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의 경험을 넘어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글로벌 리더로 인식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결과 유치TF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정과제(안)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거버넌스는 정부 추진체계로 개편하는 것으로 방향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세부 사항을 조속히 협의 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시기별 대외교섭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고위급 대외교섭, 재외공관을 통한 국가별 맞춤형 교섭 대응, 사절단 파견계획 등 즉시 실행 가능 한 유치 교섭 로드맵을 작성·추진하기로 했다. 55보급창 등 군 시설 이전은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체 부지 선정시 즉각 국방부 주도로 한미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치TF는 앞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정과제(안)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 분과, 경제2분과 제출 ▲행안부, 기재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거버넌스 개편(안) 확정 ▲해양수산부의 부두시설 이전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상황 점검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해외직구 이용 편의 위한 인프라 구축
인수위 경제1분과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을 폭넓게 지원하고 국민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으로 전환이 촉진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무역의 주체가 됐다. 이에 맞춰 인수위와 관세청은 소비자와 수출자가 수출입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증빙 절차 개편 ▲직구 포털 서비스 운영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영세·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별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간소하게 수출실적 증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소액·다건 수출이 많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관련 무역금융을 신청 할 때 수출통관 건별로 서류를 제출하고 일일이 외화결제 내역과 대조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선적) 내역을 직접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제공해 더 많은 수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해외직구 소비자가 주문 이후 본인의 통관내역 등을 쉽게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점을 개선해 ‘직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주문한 물품의 통관 진행현황과 납세실적 등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통관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이 플랫폼 등으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소액 물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순빈 기자

청와대 개방 전용 온라인소통관
‘청와대, 국민 품으로’ 개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는 5월 10일 청와대 국민 개방을 앞두고 청와대 개방 공식 누리집 ‘청와대, 국민 품으로’(온라인소통관, www.opencheongwadae.kr / www.청와대개방.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누리집은 국민에 대한 약속 실천이자 소통의 첫걸음인 ‘청와대 개방’ 의미와 관련 정보를 제공,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운영된다.
주요 세부메뉴 구성은 ▲개방의 의미를 담은 ‘윤석열 당선인 메시지’ 메뉴 ▲역사·주요시설·경내 유적현황을 알려주는 ‘청와대 소개’ 메뉴 ▲개방행사 프로그램·함께 가볼만한 장소 등을 설명하는 ‘행사’ 메뉴 ▲등산로 개방 취지·등산 코스 등을 안내하는 ‘등산로’ 메뉴 ▲공지사항·사진·영상·자주하는 질문 코너가 있는 ‘국민 소통’ 메뉴 ▲청와대 활용 국민 아이디어 접수·관람후기 작성 등이 가능한 ‘내가 만드는 청와대’ 메뉴로 돼 있다.
청와대이전TF는 누리집 내 ‘내가 만드는 청와대’ 메뉴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향후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과 함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청와대 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내가 만드는 청와대’ 아이디어 제안 접수는 5월 22일까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청와대 개방행사, 프로그램, 관람방식 등을 담은 ‘행사’ 메뉴와 새롭게 개방되는 등산코스를 알려주는 ‘등산로’ 메뉴는 조만간 별도의 소개 시간을 마련한 뒤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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