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5일 새 정부에 대한 적극적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제안센터는 인수위 누리집 내 운영되던 제안 코너(20insu.go.kr 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보완했으며 오프라인 제안센터도 개설해 방문접수와 우편, 콜센터 전화접수를 개시한다.
고령층도 손쉽게 접수가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열고 찾아가는 현장 민원접수 창구인 ‘희망비타민’도 운영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접수된 국민제안은 1차적으로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주요 열쇳말을 추출하고 제안 내용 분석 후 인수위 각 7개 분과별 인수위원과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하게 된다. 청년 실무위원도 검토 작업에 참여한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직접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제안센터 방문접수는 광화문 외교부청사 1층에 마련되며 전화접수는 ‘일상국민’(일상 속 국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이라는 의미에서 국번없이 1392번을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 누리집에 3월 28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제안은 1만 7928건에 달하고 우편이나 방문접수는 267건으로서 현재에도 각 분과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민제안센터장은 허성우 인수위 행정부실장이 맡는다.
‘찾아가는 인수위’ 청년소통TF 출범
이와 함께 인수위는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특별팀)를 설치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 나선다. 인수위는 국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 기획조정분과 내 청년소통TF를 설치한다. 인수위의 청년 위원들이 전국의 국민을 찾아가 정책제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이 직접 만드는 국정과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개편되는 인수위 누리집의 정책제안 게시판에 올라오는 국민 제안을 선별하고 주 2회 우수사례를 발굴해 윤석열 당선인 누리소통망(SNS)이나 인수위 누리집에 해당 사례에 대한 답변을 게시할 계획이다.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유튜브 영상 등 SNS를 통해 청년 위원들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소통TF의 활동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해 각 분과에서 논의되고 청년 위원들이 주 1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다. 5월 초 정책반영 결과에 대한 ‘대국민 청년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소통TF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으로 활약했던 장예찬 당선인 청년보좌역이 단장을 맡고 청년본부에서 청년보좌역을 총괄했던 김기현 원내대표실 최연우 보좌관이 간사를 맡는다.
청년소통TF는 5·18민주화운동 시민군 상황실장의 자녀인 박용일 씨, 외교부 근무 경력이 있고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했던 김서령 씨, 정책본부 청년보좌역으로 59초 영상 등을 제작한 김동욱 씨, 유엔(UN)사무총장 기술특사실 디지털정책보좌관 출신 김원재 씨 등 인수위 각 분과의 청년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3월 26일 열린 인수위 워크숍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TF 첫 회의 공급·세제·금융 등 논의
한편 3월 30일 인수위 부동산TF는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검토과제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TF는 공급·세제·금융 등 다양한 과제 간 조율 및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안)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상향을 도모하면서 ▲시장소외 계층,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방향 아래 개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했다.
공급에 있어서는 ▲250만 호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 ▲청년 내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 시장기능 회복의 관점에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정상화 과정에서 세제·대출·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공급·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한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TF는 자체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시장안정 기반 아래 시장중심·민간중심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문화 향유·지역 중심 문화자치 시대
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문화, 예술, 체육 분야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8일 인수위 사회문화분과에 2022년 주요 업무와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와 문체부는 지역 콘텐츠 개발 지원과 관광·체육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악화한 지역 경제 회복을 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인수위는 ‘문화·예술·체육 강국’을 목표로 국민이 모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구축하고 K-콘텐츠 기업 육성, 미래 문화자산으로 전통문화 유산 보존, 국민 스포츠권 보장과 관광산업 및 문화예술인 지원 등 핵심 공약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류 문화(K-컬처)와 한류 콘텐츠(K-콘텐츠)의 확산과 세계 경쟁력 강화에 앞으로 문체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 문화 향유 시대 확립’이라는 취지로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모든 국민의 보편적, 맞춤형 수요에 맞춰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누리카드는 2022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263만 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일반 시민에게는 도서 구매,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등 문화비 지출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실감형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문화예술의 가상공간을 확대하는 등 문화시장을 넓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실기와 교양 위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융합·창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 유·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과 경험 확대, 시민 문화예술 교육의 확충 등이 구체적인 정책 과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예술을 익히고 즐기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보편적 문화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도 중요하다. 윤 당선인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의 문화자치 시대’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지역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진 문화도시를 육성하며 지역 거점 문화예술 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문화특구나 규제 프리존 지정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컬처를 세계문화의 미래로 육성
인수위는 “차기 정부는 한복, 한식 등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계 공감 창작공모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 한류가 글로벌 문화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며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프리랜서와 중소 콘텐츠 업체에 대한 포괄 지원체계도 세울 예정이다.
K-컬처의 세계 확산을 위한 새로운 핵심 과제는 문화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과 메타버스 분야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다. 게임·영화·웹툰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IP)과 첨단기술이 융합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영화 <기생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 한류 성과가 지속되도록 한류 콘텐츠 외연을 확대하고 문화교류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외문화원 등 해외 문화교류 거점을 늘리고 거점 중심 K-컬처 확산을 지원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관광·체육 업계 회복 지원, 안전한 국내 관광 여건 조성, 문화·콘텐츠 분야 일자리 확대, 예술인 권리 보장, 국내 시장을 세계 5대 미술 시장으로 도약시킨다는 등의 공약도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주요 현안이다.
2024년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OTT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체 등급분류제 도입과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의 정책도 당면과제다.
문화예술인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 보강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윤 당선인의 기본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원 기관이 성과계약 이외 창작 발표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예술인들이 가치창출 기여도에 상응한 정당한 권익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또 공정한 지원체계에 근거해 청년예술가와 예비예술가에 대한 다년 지원 프로젝트를 늘리며 여러 기관에서 분야별로 따로 진행한 문화예술 진흥체계를 문화복지 기능과 예술지원 기능 중심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술인 맞춤형 지원체계도 보강한다.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과학기술-예술 융합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할 방침이다. 공공 유휴공간을 이용해 창작 및 신생기업 공간을 제공하며 창작활동과 함께 전시·공연·교육 등이 다채롭게 이뤄질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산을 확충해 예술인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계획도 마련한다. 인수위와 문체부는 또 문화예술계가 사회적 위기와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민관 합동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을 서두르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