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해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시내버스 저상으로 교체, 휠체어 고속버스 도입

2022.04.25 최신호 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와 2분과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재 가격을 수시 점검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월 12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 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재값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검토
인수위는 4월 18일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특별팀)가 논의해온 부동산 정책이 내부적으로 많이 정리됐다”면서도 “문제는 발표 시점인데 인수위 기간에 해야 할지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질서 있게 하는 게 맞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무 책임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곧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며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두 후보자가 소신과 정견을 발표하면 시장에 중복·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 기획위원장이기도 한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 부동산TF에서 순조롭게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원 위원장의 오전 발언을 언급하며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하면서 “장관 청문회 때는 (후보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문화체육관광부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 20일 119 구급대가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들은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인수위는 응급처치를 위한 필요와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에피네프린) 투여 등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 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해 국민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인수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은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 대수를 상향하겠다”며 “또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을 위해 역사당 2개 동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미국·영국·독일처럼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인택 전문위원은 “‘개인 예산제’와 이동권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박물관·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장애 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 및 교통권 보장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 장애인 분야 8대 공약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과감하게 줄인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 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 8071개로 늘었다.
인수위는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다음과 같은 위원회 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 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해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선수들 꿈 지켜주기 위한 ‘스포츠혁신’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한 ‘스포츠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해 체육교육 현장의 혼란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학생선수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운동권과 학습권의 조화를 통한 스포츠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재검토하고 체육계 현실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스포츠로 꿈을 이루는 스포츠 현장 중심의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사회복지문화분과는 학부모연대 대표와 국가대표 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국가대표 지도자 대표,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를 만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교육 현장 혼선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현재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와 관련해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 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권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 범위(63~64일) 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재조정 제안을 비롯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앞으로 체육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과제 이행을 위해 체육현장인력 중심의 권고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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