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친환경차 보조금 소형 화물차 등 우선 지원

2022.03.21 최신호 보기


전기차 민원 해결 사례

정부가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 상황, 대기오염 감소 효과 등을 고려해 효과가 큰 차종에는 지원을 더 늘리고 있다.
특히 화물차·건설기계 등 대형차는 대부분 경유차다. 경유 화물차에 의한 초미세먼지 배출이 국내 배출총량의 68.3%(2020년, 한국교통연구원)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버스, 택시, 청소차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 승용차보다 전기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수 있다”며 “그런데 시·군 모두 승용차와 화물차의 지원 비중이 똑같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농어촌 등에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소형 화물차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1년 5월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실수요를 고려한 차종 간 물량을 조절하고 지역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은 얼마나 될까? 2021년 승용차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기차는 300만~800만 원(국고), 400만~1100만 원(시·도)이며 수소차는 2250만 원(국고), 900만~1500만 원(시·도)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는 국세 400만 원 한도·지방세 140만 원 한도, 수소차는 국세 520만 원 한도·지방세 140만 원 한도에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구매보조금 사각지대 해소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2016~2020년 144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와 지자체별 구매보조금 지원 계획 및 지원 신청 기간·조건·대상 등에 대한 것이다.
민원인 A씨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시 거주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라 연초에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구매보조금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러한 구매보조금 신청 시 거주 조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수소차 구매 지원금과 관련한 민원은 2016~2020년 421건으로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와 지자체별 지원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이다. 2020년 9월 인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은 “수소차와 화물차는 다른 시·도에 비해 평균 이하의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며 “구매보조금을 더 늘려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이 같은 시민 의견에 대해 환경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늘리고 지원 기준 역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친환경차 확대 취지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도가 높은 주행거리가 긴 차량에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구매보조금 신청 조건을 일원화해 구매보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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