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 줄이고 전기·수소차 보급 늘리고

2022.03.21 최신호 보기
▶2021년 7월 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구축된 국내 100번째 수소충전소│환경부

정부·사회혁신 및 적극행정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제도혁신 성과를 수혜 현장과 수혜자의 말을 통해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시민들의 불편을 파악해 개선을 추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혁신 사례입니다. <편집자 주>

국민권익위 친환경차 관련 제도혁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친환경차(전기·수소차) 보급도 점차 늘고 있다. 2016년 1만 2154대에 불과했던 친환경차는 2020년 16만 8857대로 늘어났을 만큼 전기·수소차의 보급은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용자는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인프라) 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기·수소차와 관련된 민원은 3만 5000여 건이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다.
민원은 주로 충전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충전 방해 81%, 충전기 설치·개방 12%, 충전시설 관리·운영 7% 순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파악하고 해당 현장의 제도를 개선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 불평불만에 귀 기울이고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킨 우수 사례들을 소개한다.



공공기관 충전기 24시간 개방 확대
“전기차 충전기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주민센터 운영시간 외에는 충전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타 지역보다 충전 기반시설이 부족해 충전기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공기관 충전기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전기·수소차 운행과 관련해 설문조사(2021년 2월 16~27일, 1385명 참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수소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9.6%에 달할 정도로 친환경차 구매 의사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구매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건 충전소 부족·충전시간 소요(55.1%), 가격(21.9%), 안전(12.2%) 등이었다. 특히 전기차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은 ‘충전소 부족(72.3%)’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로 전기차를 타고 있는 김 모 씨는 “공공기관에 충전기를 이용하려고 찾아갔는데 오후 8시까지만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며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전기차 충전소의 사각지대 해소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는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늘리고 충전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충전 문제 해소’를 우선 해결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시민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친환경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강화’, ‘충전기 설치·운영 사업자 관리 강화’ 등 총 2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민원이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군·구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충전기 개방을 의무화하면서 빠르게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일반 국민에게 공공기관 충전시설 완전·부분 개방 여부, 개방 시간, 절차 등을 안내해 이용자의 혼란을 막고 현재 개방 중인 공공기관 충전시설도 개방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공기관 충전기 개방 업무를 추진하는 환경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때 부지 사용 협약을 통해 충전기를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공공기관 충전시설 개방 의무화에 대비해 공공기관 충전기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대 중점 과제 선정해 추진
또한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지만 24시간 개방하지 않는 89곳 229기 충전시설은 부지 소유주와 협의해 24시간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속·중속·완속 충전기에 따라 맞춤형 충전시설을 설치해 공공기관 충전기 개방을 이끌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의 제도개선으로 앞으로 시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의 의견을 파악해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차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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