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정책 공약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에서 경제·복지·사회·교육·방역 등 주요 분야 국가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를 보면 윤 당선인은 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이끌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높인다는 목표를 경제정책 구상으로 내놨다. 윤석열정부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이끌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2022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는 또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나 특수관계인 제도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는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를 통해 경제활동 주체를 재활시키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일궈내겠다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보유세 통합 등 부동산 정책 대수술 예고
부동산 정책에서 윤 당선인은 장기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대수술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시장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 지원 확대에 주력한다. 대표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당장 2023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되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를 더 연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과 관련해 당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규모 손실보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리며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자영업자의 채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고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함께 도입한다. 윤 당선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재원 마련을 위해 폭넓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역정책의 큰 틀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대선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일환으로 합리적인 거리두기 조정안을 설계하기 위한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된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고 과학과 대량자료(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서도 방역과 민생경제가 양립할 수 있는 새 틀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국립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하는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 자원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원전 공약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원전 최강국 도약으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가동 중인 노후화된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과 계속 운전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려 원전 산업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당선인은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 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격차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노사간 자율적인 대타협이 필요하고 임금 불평등 문제는 근로장려세제에서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율을 개선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최저임금은 고용주와 노동자를 모두 감안해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국한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으로 만 0세에서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후 1년간 부모 급여에 매월 1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1년 5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수직역 공무원 연금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인연금과 기초연금도 건실화한다. 교육부문에서 대입 정책은 ‘대학입시제도 단순화, 정시 모집비율 확대 조정’을 공약했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