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대선 이후 9일 만이다. 5월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50여 일간 운영될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일하는 정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를 정할 방침이다.
대통령 취임식은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은 3월 23일 “취임식 장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당선인께 추천하고 결심을 받았다”며 “대통령 취임 행사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최대 5만 명의 참석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며 “민의의 전당이자 국민 대표기관일 뿐 아니라 접근성도 용이하다.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전통적으로 인식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 통합의 메시지를 고려한 초청 국민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당선인은 취임식이 ‘조촐하고 간소하면서 근엄하고 화합하는 큰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취지에 부합하는 초청인사를 정하겠다”고 전했다.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 목표
윤 당선인은 3월 18일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인수위는 신속한 업무파악을 하고 개선해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0여 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국정과제 철학을 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향후 인수위 운영과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는 7개 분과에 걸쳐 최종 184명 규모로 꾸려졌다.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등 7개 분과에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이다. 분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에는 각 부처 국·과장급 공무원 등이 파견 배치됐다.
인수위는 3월 22일 국방부를 필두로 정부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 등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 동향을 점검하고 심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국방 태세도 확인했다. 당선인이 공약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국방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통의동·삼청동 사무실에서 3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기타 부처도 3월 29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한다.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위가 직접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매주 화·목요일에 윤 당선인 주재로 회의를 연다. 윤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간사단 회의를, 목요일 오전에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5월 초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잡고 3월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 검토, 4월 4일 1차 선정, 4월 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5월 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확정안이 보고되고 윤 당선인이 5월 4∼9일 국정과제를 직접 확정·발표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공약사항이 우선될 것이고 각 분과 위원들이 생각하는 사항, 정부 부처에서 생각하는 사항 등을 종합해 1차 후보 과제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6일에는 인수위 전체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다. 국민과 소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하며 분과별로 최소 1회 이상 현장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디지털 플랫폼 정부·부동산 TF 구성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부동산 등 3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특별팀)를 구성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획조정 분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과학기술 부처통합 방안, 통상 기능의 소관부처 논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업무의 기재부 이관 등 조직개편 현안들에 대해 “모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TF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공급·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세종 TF’를 꾸린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공약인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방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조직이다. 세종 TF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등의 작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