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참석을 위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5월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정상외교 추진 성과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5년 동안 모두 141차례의 정상외교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56개국을 방문했고 56개국에서 방한한 총리급 이상 외빈을 만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열린 29차례 화상 정상회담·회의에서도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높였다. 외교부는 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한반도 평화 위한 당당한 협력외교
문재인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주변 4개 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펼쳤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목표에 대해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도출했다. 미 행정부가 교체된 뒤에도 북한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공고화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비롯, 다양한 양자·다자회의 결과 문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반영했다.
미국과는 정상회담 10차례, 정상 통화 26차례 등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포괄·호혜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견인 ▲아세안·중미 등 양국 간 지역 협력 외연 확대 ▲기후변화·공급망·코로나19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서 공조를 강화했다.
중국과는 소통 강화를 통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했다. 2017년 12월 중국 방문 때 양국 정상 차원의 교류·협력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고 경제·보건·인적교류 등 실질협력을 통한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했다. 5년 동안 정상회담 6차례, 정상 통화 6차례, 문 대통령-리커창 총리회담이 4차례 있었다.
일본과는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도모했다. 대화를 통해 과거사 현안 해결 노력을 지속하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 분야 협력을 추진했다. 5년 동안 정상회담 및 환담 7차례, 정상 통화가 14차례 있었다.
러시아와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깊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신북방정책과 ‘9개 다리 협력’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조응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했다. 5년 동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포함해 정상회담 6차례, 정상 통화가 4차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6월 12일 영국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9월 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외교 지평 확대와 국제 현안 기여
문재인정부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중남미와 아프리카·중동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6차례 13개 국 순방 ▲5개 국 정상 방한 ▲화상 회의·회담 29차례 참여 ▲정상 통화 70차례 등 활발한 대면·비대면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았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5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협의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19 의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는 우리나라를 비선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진출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백신협력과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의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해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적극적 백신 외교를 통해 국민안전과 글로벌 보건상황을 개선하고 양자·다자 보건협력 및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해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를 주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0월 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인프라·방산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인프라·방산·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방문을 통해 양국 차관급 면담 기회를 마련,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운영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에 외교적 지원이 결합돼 대규모 성과를 달성한 사례로 꼽힌다. 이후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사업 참여 관련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논의를 지속해 유럽의 전진기지인 폴란드에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인프라 수주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2020년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351억 달러로 최근 5년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은 306억 달러로 2년 연속 수주목표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계기로 방산협력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기체계 수출계약 체결을 통해 방산수출액이 2016년 25억 6000만 달러에서 2021년 72억 5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첫번째 방문을 계기로 2022년 1월 UAE 두번째 방문에서 체결된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 수출 계약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당시 계약액인 35억 달러는 단일무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2021년 12월 호주와 2022년 1월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해 국내 우수 무기체계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2021년 5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합의했으며 2021년 12월 호주 방문을 계기로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 공급망 협력 역시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글로벌 현안 대응 국제협력 주도
외교부는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주도한 것 역시 정상외교의 성과로 소개했다.
2021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같은 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제출,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 기후외교를 통해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방국과 보건·백신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협력도 주도했다. 2021년 9월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통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했다. 2021년과 2022년 각 1억 달러씩 공여하는 등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 기여를 확대해 국제사회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기술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우주·6G(6세대) 등 다양한 기술 분야 실질협력을 추진했다.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달 탐사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 및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등 한미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했다. 2022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달궤도선과 2023, 2024년 발사 예정인 미국 달착륙선 개발을 서로 협력하고 있다. 또 차세대 통신인 6G 분야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21년 6월 한미 연구전담기관 간 6G 협력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1월 1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회식에 참석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22년 1월 20일 이집트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여러 성과·방향 다음 정부에 인계”
문재인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기여 확대 ▲세계 속의 한류 확산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한국어 교육 보급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외교 성과를 이뤄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다음해인 2010년 1조 3000억 원이었던 ODA 예산은 2017년 2조 6000억 원, 2020년 3조 4000억 원, 2021년 3조 7000억 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2018년 3월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교육부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승격됐고 베트남 대학입학시험 과목으로 채택됐다. 2017년 134명이었던 아세안 장학생을 2022년까지 두 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2020년(432명) 조기 달성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강대국 간 갈등이 커지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공급망·코로나19·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외교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방산 수출과 관련해 “고도의 신뢰가 축적돼야 가능한 일이어서 정상외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외교의 성과와 방향이 다음 정부에 잘 인계돼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