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월 5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강원도 지역주민들과 서명을 마친뒤 박수를 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월 4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화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며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지원, 국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다.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었고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4·3 보상 이제라도 정의 실현돼 다행”
문 대통령이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사건 발생 70년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으로 제주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뒤 “6·25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서 사건 발생 70여 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제적으로도 모범사례로 꼽힐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의 끈 놓아서는 안돼”
문 대통령은 1월 5일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시험발사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며 “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시 남북 열차가 이어진다면 평화로 가는 길도 성큼 가까워질 것”이라며 “2018년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 교통망을 연결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쉽게도 그 후 실질적인 사업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드디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건설의 첫 삽을 뜬다”며 “1967년 양양-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동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릉-제진 철도는 동해선 연결의 핵심으로 이제 강릉-제진 구간에 철도가 놓이면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남측구간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먼저 준비할 것”이라면서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의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큰 꿈을 가지고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제진역이 사람들과 물류로 붐비는 그 날 마침내 한반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강원도 경제가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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