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가운데 2021년 12월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음압격리병동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을 2022년 주요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병상 등 충분한 의료 여력을 마련하고 점진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1년 12월 30일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포함한 2022년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한다. 757명의 보건소 정규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한시인력을 지원한다.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곳)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11곳 이상을 신·증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위중·중증 환자 치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관리의료기관’의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처방을 받는 재택치료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병상 가동률·유행 상황·예방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향후 거리두기 조정에 나선다. 감염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나 취약 계층 내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해제하고 행사나 집회도 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는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최대폭을 5.02% 인상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대도시 1억 8800만 원→2억 4100만 원 등)·금융재산액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중층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에도 힘쓴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상향하고 저소득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84만 5000개를 통해 안정적 노후소득 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온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을 지원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157→200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53→77개) 등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도 관리한다.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공사 의료 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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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