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혁신에 나선다. 핵심품목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고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수출액 7000억 달러 시대에 도전한다.
산업부는 2021년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혁신 전환 본격화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실현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먼저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며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법제화하고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를 2배 확대하고 대형 예타를 추진하는 한편,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한다.
조선은 세계 1위 수주에 맞춰 공정·설계·인력 등 건조역량을 확충하고 철강은 전기·수소 시대에 대비한 생산공정·고부가제품을 개발한다. 화학은 미래 공급망 선점과 저탄소·고부가 화학소재 확보를 지원하고 기계는 무공해 기계 개발 및 장비·로봇간 융합 확산을 추진한다.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수출 7000억 달러 도전
수요 창출과 민간투자 촉진으로 신산업 고성장을 촉진한다. 미래차는 구매목표제 본격시행, 편의개선 등 수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반도체는 세제지원 강화 등 첨단반도체 기술·시설투자를 활성화한다. 바이오는 백신허브 도약을 위한 생태계 강화 및 유망바이오를 육성하고 배터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정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안보도 실현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축확대, 수입선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로 맞춤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근거해 전략산업을 강력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이에 기반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생산시설·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전폭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기술자립과 연대·협력에 바탕한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기술투자와 함께 수요-공급사 협력에 기반한 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으뜸기업을 연 20개 추가 발굴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을 본격화한다.
국부창출형 통상도 추진한다. 수출 6000억 달러 정착과 함께 7000억 달러+α 시대에 도전하기 위해 최대현안인 물류애로 해소를 끝까지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도 지속 지원한다.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서비스·디지털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도 법제화해 신무역의 체계적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5대 신통상 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통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국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토대로 정상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등 신흥시장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한다.
심은하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