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부가 2022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추진한다.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등을 사용하면 추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한다.
환경부는 2021년 12월 28일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업무계획은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등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한다. 2022년 879억 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 설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전용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음폐수 등)도 바이오가스화 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곳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신규 도입
이와 함께 2022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0만여 대와 3만 5000여 대 늘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50만 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을 추진, 2022년에는 전기충전기 16만 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를 보급할 방침이다.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지원(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2022년 정부 연구개발을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신규 도입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17개 시·도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 기반을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해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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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