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해군 신형 호위함 7번함인 ‘천안함’ 진수식에서 해군 장병들이 묵념하고 있다.│국방부
국방부
정부가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12월 23일 2022년 핵심 추진 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9·19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먼저, 한반도 평화 정착 보장을 위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한다. 또 9·19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지속 이행하고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해 남북 공동근무와 자유 왕래를 실현한다. 유관부처와 연계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과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우리 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군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이와 함께 장병 복지·복무여건 개선과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통해 장병 인권을 강화한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을 추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증액 지원하고 자기 계발 지원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군 급식체계와 피복·침구류 품질을 개선한다. 직업군인의 경우 당직 근무비가 인상되고 노후 간부 숙소 개선과 함께 간부 숙소를 대체하는 민간주택 전·월세 지원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군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2022년 초 개원하고 상근 예비역을 포함한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
군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가칭: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신설한다. 성폭력 사건 신고와 보고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과 함께 성폭력 신고 애플리케이션(앱)도 도입한다. 2022년 여군 비율은 9.2% 수준까지 확대하고 여군 주거와 근무여건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개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며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관련 법안은 2022년 중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 관련 주요 기능을 통합한 전담 조직(인권국) 설치를 추진한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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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